전세제도는 사라질 수 있을까?

전세금은 사적대출인가?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힘들다"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이 가슴을 후벼팝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40890

이창용 “전세제도, 고통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

관련 멘트를 다루는 뉴스에서는 제목처럼 전세제도를 '사적대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건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확히 1년 반전에 '전세금은 0%의 이율로 빌리는 개인사채'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죠.

과거 일본 부동산 투자건을 검토하는 옆부서의 리포트를 어깨 너머로 살펴보다가,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의 큰 부분이 전세제도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세계의 주요 도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화폐가치의 하락과 함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방문한 런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