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고찰 [1]

이념을 뛰어넘어 일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기로 보수 진영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저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저 질문은 보수세력에 있어서 어떠한 유용성도 지니지 않고 실체가 없는 관념에 불과한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 대상이 물리적으로 실재하는가 라는 물음보다는 대상에 대한 질문자(아니면 대답자)의 인식론적 의견의 견해를 묻는데 본질이 있다. 더욱이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질문은 무한대에 가까운 수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보수주의는 존재하는가의 질문은 보수주의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도 무수한 의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가치는 국가주도(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이 경제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유익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한다.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사실로 인지한다. 나 또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 정책에 관해서는 보수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체재에 대한 표면적 고찰과 시대착오에 의한 정책실패가 지금까지의 보수세력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맞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하이에크가 말한 제1보장은 충족되었다*1. 이제는 경제적 생계유지를 기본으로 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인생의 물질적인 욕구보다 정신적인 만족감을 더욱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치논쟁은 단순히 정치세력 간의 싸움이 아닌 건강한 인간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수한 시민들이 정치적 투쟁에 휘말려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가족의 붕괴, 과도한 자아충족, 등...)

보수주의에 관한 성찰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적 진영싸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좀 더 자유의 관습이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대한다. 좀 더 높은 차원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수많은 전문 지식인들이 못한 고민을 아마추어 지식인들의 고찰이 필요하다. 마치 18세기의 서유럽의 계몽시대가 다시 열리도록 각개인의 의견과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18세기 프랑스혁명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영국 하원의원이자 정치사상가였던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을 고찰하면서 한국의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심각한 물질적 궁핍에서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