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참전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현재까지 일전일퇴(一戰一退)를 반복하며 어느 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가 선전할 수 있는 배경은 미국의 든든한 지원에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지역(주로 유럽)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억제하고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국익(very important national interest)이다. 그래서 현재 선택적 개입(selective engagement) 대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 소규모로 참전해 왔고 앞으로 대규모의 전투병(특수부대)을 파병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의 참전으로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것일까? 어떤 의도 때문일까? 정보기관은 북한의 참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외교안보라인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전투병을 지원한 대가로 무언가를 얻었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핵무기나 그와 관련된 지원이나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군사적 지원일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원유 지원과 같은 경제원조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든 전투병 참전으로 인한 받게 될 국제적 비난이나 제재, 전투병의 희생보다 북한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되었기에 참전을 결정했을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으로 시작되어 중동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과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서 북한의 참전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블랙홀로 점차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외교적으로는 냉철하게 국익 관점에 입각하여 대외정책을 펼쳐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