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고서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부 4>

'노후 대비' 하면 떠오르는 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3중 안정망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확신 어린 말로 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정말 내려놓아도 될까?

우선 대표적인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을 알아보자면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내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줄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이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노령연금 수령자만 370명인데 문제는 국민의 평균 수령액이 39만 원이라는 것이다. 전체 수령자의 95%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받지 못한다. 적게 받는 이유는 적게 내었기 때문인데 평균 우리나라 연금 납입액은 9만 8400원이다. 그렇게 기한 내에 한 달 10만 원으로 노후에 39만 원 원을 가져갈 수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보상을 받고 노후에 보탬이 된다. 하지만 안심은 하지 말자. 우리 연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면 1988년 전두환 정권 때 처음 도입이 되었다. 그때 보험료율 3%, 소득 대체율 70%로 매우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그중 3만 원을 최소 10년간 내고 노후에는 다달이 70만 원을 받는 구조였다. 1988년과 비교를 할 때 현재 보험료율은 오른 반면 소득 대체율은 현저히 줄었다. 지금 소득의 9%를 최소 10년 내고 1.4%~4.5%를 받는 구조다. 바뀐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다. 내는 돈 보가 걷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소득이 많으면 1.4%이며 소득이 적어야 4.5%를 받는 구조다. 이러한 복지의 한형태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같은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직장인의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연금 수급률이 4배 이상이다. 한마디로 소득이 떨어지고 낮을수록 나라의 혜택을 받는 유리한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장점을 살펴보자.

65세 이후 평생 수령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거다. 지금 수령하는 사람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1.2% 정도 오른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이다.

또 하나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2015~2019년 국민연금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6%이다. 은행이자가 1%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마한 수익률이다. 2015~2019년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 수익률 3.69%, 해외 투자 수익률이 10.06%로 해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 해외 투자금만 270조 원대다. 국민 연금 투자 구조는 주식 39.3%, 채권 48.5%, 기타 대체 투자 12.2%로 이루어져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곳이 국민연금이라고 확인된다. 우리도 국민 연금만 따라 한다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 투자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해외투자' 그리고 '미국 주식'이다. 미국 주식도 우량 주식만 산다. 국민연금이 투자의 귀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투자를 감행한 덕분이다. 이 투자법만은 무조건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나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돈을 적게 내고 이후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물가상승률까지 적용이 된다. 그런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저출산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고령화는 받아가야 할 사람들의 증가를 뜻한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 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따르면 '지금이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이라는 조건이지만 지금 현 정치는 자유시장의 정치가 아닌 사회주의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이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1.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연금 납입액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로 전환된다. 앞서 2019년 국민연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고 발표함. 그런데 지금 1년 뒤인 2020년 예상보다 3년이 앞당겨짐.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적자 전환 시기가 2032년이 될 수 있다.

2. 현재 740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앞으로 2년 뒤인 2055년에 0원이 된다. 파산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2019년 발표보다 3년 더 빨라졌다. 1년 사이에 국민연금 파산 시기가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의 15년 후의 일이다.

혹시 우리가 노후 대비로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다면 이제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