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연금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부 5>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9만 원인데 공무원 한 달 평균 연금은 240만 원이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낼 때 4.5% 직장인 부담, 4.5% 정부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구조다.

공무원은 9%를 연금으로 내고 정부가 9%를 채워 보존해 준다 공무원의 연금 가입 기간은 평균 33년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해 매우 길다. 더욱이 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의 95%가 연금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계속 적자로, 25년 넘게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유 역시 평균수명의 연장, 장수의 축복 때문이다. 몇십 년 전 공무원 연금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채워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공무원을 뽑고 있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로 1973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국방부 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수도 적어지다 보니 교직원도 급감 중이다. 교직원과 교사들이 계속 확충되어야 원만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인원이 감소하니 보험료가 무섭게 줄고 있으며, 퇴직자 수는 늘어나고 고령화가 증가하니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공적 연금이 부실 덩어리가 된 이유에 대해 인터뷰했다.

1. 고령화를 말하면서 연금 수익원이 점점 축소되고 급감하게 되리라 예상 못함.

2.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음을 지적.

경제 성장을 해야 기업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야 연금제도가 안정화되고 국민 노후가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빼고는 안정적 대기업이 없고 무너지는 중소기업도 많다.

3.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연금 고갈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가 경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이 더 빨리 바닥나면 평범한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연금에 더 이상 국민 세금을 집어넣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모두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다.

그 평범한 사람의 소망을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다.

결국 공적 연금중 우리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 가족과 나의 보장은 내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