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 자녀사교육비와 자녀양육비와 공교육
2022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초등학생 37만 2천 원, 중학생 43만 8천 원, 고등학생 46만 원이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5.2%, 중학생 76.2%, 고등학생 66.0%이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생 7.4시간, 중학생 7.5시간이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으로 초등학생 43만 7천 원, 중학생 57만 5천 원, 고등학생 69만 7천 원이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서울 93만 7천 원, 경기 72만 7천 원, 대구 70만 4천 원이다(사교육 참여 고등학생 기준). 2022년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420만 원임을 고려하면 월급의 10~16% 가량이 사교육비로 지출되었다. . 실제로 지출하는 교육비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이다. 2024년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간한「2024년 중국 양육비용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대학 교육비를 제외하고 0~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가 든다.”며 세계 1위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22년 기준 3만2400달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녀 한 명당 대학 입학 전까지 3억3500만원이 필요하다. 중국 GDP의 6.3배인 7만4800달러, 3위는 이탈리아로 GDP의 6.28배, 영국 5.25배, 뉴질랜드 4.55배, 일본 4.26배, 미국 4.11배, 독일 3.64배로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로 꼽혔다(조선일보, 2024.2.23.). 중국 연구소가 참고한 한국 양육비 자료는 2012년에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것이다. 0세에서 21세까지 양육비를 조사한 것이어서 대학재학까지 드는 비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2022년 자료를 썼고 18세까지의 양육비를 적용했다(TV조선, 2024.3.4.). 한국과 중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21살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계산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이렇게 약간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 양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사실이다(SBS, 2024.3.4.).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23.4%, 15.4%로 아주 낮다. 반면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77.6%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이집트 79%로 단 한 곳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국가는 GDP 대비 공교육 투자 비율과 1인당 GDP가 낮다. 이는 부실한 공교육 때문에 사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참여율이 70%대인 이집트의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4295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 외에도 1인당 GDP와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높은 국가들이 있었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한 동아시아 국가였다. 교육을 통해 계층을 대물림하려는 것이다.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 0.78명, 일본 1.26명, 대만 0.87명, 싱가포르 1.04명은 대표적인 저 출산 국가이기도 하다. 반면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20% 안팎에 불과했다. 이들 국가는 GDP 대비 공교육 투자비율이 높고 소득 불평등이 낮다. 쉽게 이해하면 공교육 투자에 인색하고 ‘반값등록금’ 운운하면서 공교육이 붕괴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학교를 망가뜨린 것은 정치인들의 ‘우민’ 포퓰리즘에 국민이 박수를 친 결과이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스웨덴엔 사교육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교 후 추가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다. 프랑스에는 학원이나 과외 문화가 없다. 교육에 대한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공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사적 부담으로 전가된다.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현실화가 핵심 과제이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지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교육을 세계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늘려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투자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 유럽 같이 무료 교육을 하려면, 미국처럼 아주 저렴한 등록금을 원한다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인지 모르겠다.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교육비 투자를 개인 돈으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