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40%가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않는 사회

2024년 2월 대학 졸업자들 중 상반기 중 취업했거나 입사가 확정된 사람은 39.8%이다. 나머지 60.2%는 미취업이다. 미취업자 중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겠다는 사람은 17.7%,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찾겠다는 사람이 41.1%이다. 37.7%가 최종 합격한 회사가 있음에도 입사하지 않았다. 입사하지 않은 이유는 연봉이 낮아서가 51.5%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10%와 나머지 90%의 연봉차이는 매우 크다. 그래서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이곳으로 진출하려고 준비한다.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불평등은 경쟁과정에서 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연적 불평등과 카스트와 같은 계급제도로 신분상의 차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인위적 불평등이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개인 간에 존재하는 능력 차이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업성적과 경제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90%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흔히 상아탑이라고 부르지만 1960~19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우골탑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가난한 농민이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 대학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역할을 하였다. 지금보다는 능력에 따라 살 수 있는 사회였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교육은 계층을 고착화하고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이젠 능력차이도 대물림되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은 공적인 개입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좁게는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해 주고, 보다 넓게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들을 통해 약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넓혀줌으로써 시장이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공적인 개입은 결국 정치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냉철한 시각으로 이슈에 접근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이념적, 정서적으로 정치에 매몰되거나 혐오를 드러낸다. 현대사회의 불평등은 ‘숙명’이라기보다 많은 부분 유권자들의 선택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엘리트들은 ‘반칙’을 하면서 부정하게 대학을 보내는 것에 무감각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편이면 응원하고 반대편이면 비난한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유권자들이 ‘분파’ 주의에 매몰되고 정치인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에 정말 보수와 진보 정치인이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