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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우울증 일등 출산률 꼴찌 생존불가능한 사회

우리나라와 같은 초 경쟁사회에서는 우울증 발생률이 매우 높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약 1만3000여명이 자살했고(한 해 사망자의 4~5%),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나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이런 사실이 수십 년간 보도되고 있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고 그냥 덮는다. 궁금한 것은 왜 사람들은 무심한가이다.


우리나라의 정신과 진료환자는 2020년 약 346만 명에서 2024년 약 434만 명으로 4년 만에 26%인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우울증 환자는 2020년 약 84만 명에서 2024년 약 111만 명으로 25% 늘었다. 불안장애 75만에서 90만으로 21%, 불면증은 66만에서 77만으로 17%, 공황장애는 20만에서 25만으로 25%, 조울증은 11만에서 15만으로 26% 늘었다. 특히 우울증은 20대가 남녀 모두 가장 많았다. 20대 환자는 2024년 여성 13만5658명, 남성 7만443명으로 합쳐서 20만 명을 웃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안다. 정신과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2021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발생률은 40%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우울증은 36.8%로, 스웨덴 30%, 호주 27.6%, 멕시코 27.6%, 미국 23.5%를 제치고 1위다.


우리나라 자살자의 3분의 1 이상은 우울증 증상을 갖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경제협력기구는 한국의 자살률이 급등하는 이유를 우울증 치료에서 찾았다. 한국의 중증 이상 우울증의 치료율은 미국의 66.3%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인 11.2%이다. 한국은 2002년 정신과가 아닌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했다.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우울증 약을 기간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처방하는 우울증 약 사용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2021년). 사람들은 정신과를 꺼려한다. 우울증 약을 중단하면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 위험도 커진다. 우울증은 재발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 1년 미만으로 먹으면 우울증 재발률은 약 50%지만 1년 이상 복용하면 재발률이 10%로 떨어진다. 우울증은 재발할수록 치료가 어려워 약을 끊지 못한다. 우울증이 3차례 이상 재발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60일 제한은 늦게 풀렸다. 우리나라의 우울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울증 치료율을 높여야 국내 자살률은 낮아질 것이다.


특별히 우려할 것은 10대와 20대 청소년의 자살이다. 우리나라 십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다. 우리나라 10~20대 자살원인인 정신적 어려움의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연한 자리에서 그런 교육은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와 통계가 있다고 말을 해본다. 그러나 소용없다. 금방 자녀의 학원과 사교육을 어떻게 시킬 지로 대화가 넘어가버린다.


아이들은 모두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등록금을 십만 원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만 사교육비로는 백만 원쯤은 잘 낸다.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없다. 한국의 교육열이란 신분상승을 위한 ‘입시 열풍’이지 교육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대학교육비 비율이 꼴찌이다. 그럼에도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록금만 싸면 되고 좋은 대학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반이 6시간도 못 잔다. 교육에서 수면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학자나 학자들이 끝없이 주장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적정 수면 시간은 8~10시간이다.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은 우울증과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었다. 내가 쓴『미래형 인재 자녀교육』은 그래서 거의 읽히지 않는다. 재미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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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연구결과와 정보를 기초로 종합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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