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착취적 정치, 포용적 정치. 선택의 중요성

(핵심문장 인용)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다.

이 책은 정치제도가 나라의 빈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하는 책이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정치제도의 개념을 비교 설명하면서 각 나라와 각 역사적 사건들에 이를 대입하여 어떻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는지를 사례를 들어 매우 자세히, 쉽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한국어판 머리글에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고 있다. “남한은 경제적 삶을 지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칙인 경제제도가 국민의 저축과 투자, 혁신을 보상해준 반면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 ...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과 북한의 공통점은 대다수 국민의 인센티브를 꺾어버려 필연적으로 가난을 초래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착취적 경제제도를 지탱해주는 것은 착취적 정치제도다. 이 요체는 소수 엘리트층에 정치권력을 몰아주는 공산당의 정치독점이다. 가난한 나라의 저개발을 초래하는 주요 동력은 바로 그런 엘리트층의 통제다. ... 반면 한국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된 것은 1980년에 경제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적 정치제도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위 내용에서 우리는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정치제도가 어떻게 나라의 빈부를 나누었는지 저자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다. 엘리트층에게만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불공정한 모형, 뇌물없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진입장벽이 공고한 독점 권력의 사회, 공중보건을 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 인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는 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빈곤을 조장하는 정책적 선택 등은 착취적 정치제도의 전형이 된다.

반면 사회 전반에 권력을 고루 분배하고 견제하는 정치제도는 다원적이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분배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구조다. 이 바탕 위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는 더욱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해 포용적 정치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에도 대입할 수 있겠다. 소위 우수하다고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주목받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소외되고 도태되어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가 있다.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되어 실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하여 학교 정책이 구성되고 실천되는지 그 방향성이 교사 중에서도 특정 교사집단 혹은 관리자 중심만을 위한 것인지 모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해 열려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 아이가 다녀도 되는, 다니고 싶은 학교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과연, 우리 학교는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