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무직원 금소원 조직개편 반대

위아람 기자

금융위 해체, 금융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 검토

금융감독원 내부 실무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려는 조직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실무직원 1539명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 내용은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도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등 금감원 내부 직원들의 조직 개편 반대 흐름이 거센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정유석 노조위원장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내부 기수별 회장단도 움직이고 있어서 기수별로 성명서 제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금감원이 그동안 감독과 검사 기능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판단 아래 금소처를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로 떼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감독권한이 추가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보호 기능만 수행하는 기구 설립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기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는 건전성 정보와의 연계 없이 소비자 보호 기능만 분리할 경우 실무자들의 시장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 실무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재편한다.

이러한 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 감독 사례를 들고 있다.

2013년 영국은 통합형 감독기구인 금융청을 해체하고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그 아래에 두는 식의 조직 재배치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감독 체계의 본질적인 일원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권환 확대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은은 금감원과 공동 검사 권한만 갖고 있으나 한은이 독자적으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자본 비율과 내부통제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재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을 공동 검사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금소처 분리를 검토하는 이유는 그간 금감원이 감독과 검사 기능에만 치중해서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시각에 있다.

분리 대상이 된 금소처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금소처 분리 찬반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이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고 국정위에 서한을 보내는 것에 대해 요즘 ‘MZ식’ 일처리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