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사이드, 토탈, 쉐브론 미얀마 가스산업 철수 발표
2022년 2월
우드사이드, 미얀마 가스산업 철수 공식 발표
1월 27일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는 미얀마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A-6 합작 투자계약 및 국영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체결한 생산분배계약 (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우드사이드는 2013년부터 미얀마에서 다양한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발생한 정변 직후 모든 미얀마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드사이드는 2021년에 이미 AD-2, AD-5, A-4 블록에 대한 탐사 허가권을 포기했고 AD-6, AD-7, A-7 블록에서도 철수 중이다. 호주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미얀마 사업 철수로 인한 우드사이드의 총비용은 2.0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 오닐 Meg O’Neill 우드사이드 CEO는 A-6 광구 개발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희망했으나 정세 변화로 인해 이러한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A-6 광구 개발 등 미얀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탈에너지, 가스산업 철수 공식 발표 & 쉐브론 철수 입장 발표
1월 21일 토탈에너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 가스산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미얀마 야다나 Yaddana 가스전의 운영자 자격과 야다나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 유통 업체 MGTC (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의 주주 자격을 포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같은 날 야다나 가스전과 MGTC 파트너사에 통보되었으며, 6개월 이내에 철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합의문에는 사업철수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토탈에너지 지분은 파트너사 간에 공유하고, 파트너사 중 1개 사가 운영자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탈에너지는 사업철수 완료 시까지 가스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며 업무 인수인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탈에너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얀마 정변 이후 미얀마의 인권침해와 폭력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군정 MOGE로 들어가는 다금 흐름익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다나 가스전의 가스 생산 중단 없이 관련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실행이 어려웠다고 밝히면서 결국 미얀마 상황 재평가에 따라 이번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야다나 가스전과 MGTC의 주주인 미국 쉐브론 역시 토탈에너지 발표 직후 상황을 고려해 미얀마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는 1월 26일 자 기사를 통해 태국 국영 석유가스기업 PTT가 토탈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Human Rights Watch, 국제사회의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 토탈에너지 찬성 입장 발표 환영
1월 20일 국제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토탈에너지가 미얀마 군정 자금지원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빠뜨리크 뿌이야네 Patrick Pouyanné 토탈에너지 CEO는 미얀마 가스산업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Human Rights Watch의 서한에 대한 1월 18일 자 답변을 통해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프랑스 및 미국 당국과 논의했으며 유럽이나 미국 당국의 제재 결정에 따를 뿐만 아니라 제재의 시행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랑스 외무부에 미얀마 군정이 장악하고 있는 MOGE에 대한 자금집행 중단 명령의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Human Rights Watch는 토탈에너지도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를 찬성하고 나선 만큼 미국과 EU는 조속히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탈에너지의 이번 결정은 미얀마 가스산업에 투자 중인 여타 에너지 회사들과 미얀마 최대 가스 구입국인 태국 정부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가스산업과 군부
약 154개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는 미얀마 석유가스 산업은 총 투자금액이 224억 달러 이상으로 미얀마 전체 FDI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얀마 정부 효자 산업이다. 토탈에너지를 비롯한 외국계 투자 기업들은 MOGE와 합작 관계를 통해 석유 가스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MOGE의 연간 천연가스 매출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태국과 중국으로 수출되며, 수수료, 세금, 로열티,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달러화가 MOGE나 군정 관련 계좌로 입금된다. 미얀마 채굴산업투명성기구(MEITI) 자료에 따르면, 토탈에너지는 2019년 세금 및 생산 분배 명목으로 미얀마 정부에 2.57억 달러를 지불했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Petronas가 운영하는 예타군 Yetagun가스전은 2018년 2.08억 달러, 포스코가 운영 중인 쉐 Shew가스전은 1.94억 달러, 태국 PTTEPI가 운영하는 쪼티카 Zawtika 가스전은 4,1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사용 요금 명목으로 3억 달러 상당의 별도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Human Rights Watch는 2021년 5월 25일 자료를 통해 태국 PTT와 MOGE 간 협력 관계를 폭로했다. PTT는 1989년부터 미얀마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 부문에 진출하여 MOGE에 세금, 로열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 왔고, 2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얀마 가스산업은 미얀마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군정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과 반 군부 세력은 에너지분야 외국계 기업들에 군부와 관계 단절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2021년 3월 16일 반군부 의원연맹 CRPH는 가스분야 기업들이 군부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토탈에너지, 포스코, 페트로나스, PTTEPI등에 MOGE에 대한 모든 지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토탈에너지가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야다나 가스전은 생산량의 약 70%를 MGTC가 운영하는 가스관을 통해 태국 국영기업 PTT에 수출하고, 나머지 30%는 MOGE에 내수용으로 판매한다. 야다나 가스전 지분 구조는 토탈에너지(31.24%), 쉐브론 Unocal-Chevron(28.26%), 태국 PTT의 자회사 PTTEPI (25.5%), MOGE (15%)이다. 참고로 예타군 가스전의 지분구조는 페트로나스(40.8%), Nippon (19.4%), PTTEPI (19.4%), MOGE(20.4%), 쉐 가스전은 포스코(51%), MOGE(15%), KOGAS (8.5%), GAIL(8.5%), ONGC(17%), 쪼티카 가스전은 지분구조는 PTTEPI(80%), MOGE (20%)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 전망
가스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미얀마 국민들은 물론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Human Rights Watch는 가스 판매 수익과 관련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표적 제재를 통해 미얀마 군부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할 것을 주장한다. 즉 가스 수출 대금이 미국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과 EU가 미국 달러나 유로화 결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지 않다. 최근 예로 2021년 12월 15일 앤서니 블링컨 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가스산업 제재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및 EU회원국들은 미얀마 군부 관련 대기업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MOGE나 그와 관련된 자금들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미얀마 가스산업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uman Rights Watch는 미국도 프랑스 등 EU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MOGE와 관련 자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가스산업 제재에 공동 행보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토탈에너지가 미얀마 가스산업 제재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당국과 의견을 나눴고, 프랑스 정부에 미얀마 가스산업 제재를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국제사회의 MOGE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드사이드도 미얀마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미 국무부도 1월 26일 미얀마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나선 만큼 관련 기업들의 향후 행보가 급해지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