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내 발행 계획
2022년 3월
군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
Bloomberg는 2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 군정이 국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연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며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쪼 민 툰 Zaw Min Tun 군정 대변인은 CBDC 발행을 로컬기업들과 합작으로 진행할지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짜트화와 연동되는 CBDC 발행이 미얀마 국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또한 윈 민트 Win Myint 미얀마중앙은행(CBM) 통화관리부 국장도 현재 CBDC에 대해 논의 중이며 관련 장단점을 모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소개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개념: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실물 화폐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발행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용 목적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한다. 일반적으로 CBDC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실물 화폐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민간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등의 기술 등을 이용하지만 해당국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고, 가격변동성이 낮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국내 경기활성화 및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CBDC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CBDC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은행이 CBDC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국민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정의 CBDC 도입 검토 배경
군정이 CBDC 발행 계획을 공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심각한 미얀마 경제상황 때문이다. 월드뱅크는 지난 1월에 발간한 미얀마 경제 모니터를 통해 2022년 9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미얀마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1% 로 전망했다. 그러나 쿠데타 여파로 인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업 중단과 인플레이션, 외화부족, 짜트화 가치 급락, 현금 부족, 실업률 급증 등 실물 경제는 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중에는 신권 발행과 화폐 개혁 소문이 지속적으로 나돌 정도로 불안한 경제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군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군정 대변인이 Bloomberg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국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금융 서비스 보급 확대 목적도 있어 보인다. Bitcoinist가 2월 5일 자 기사를 통해 은행계좌가 없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금융장치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NUG의 암호화폐 Tether 국내 사용 허용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NUG는 2021년 12월 11일 상거래, 서비스, 결제시스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Tether의 국내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Tether는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으로 1 코인=1달러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로 코인 거래소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코인이다. NUG의 암호화폐 허용 이유는 분명하다. NUG는 군부의 감시나 통제를 피해 결제나 송금이 용이하고 개인 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는 수단인 암호화폐 Tether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미얀마 중앙은행(CBM)은 2020년 5월 모든 디지털 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치를 위반하여 전자 화폐를 거래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 부과 등 사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군정은 일반 국민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CBDC를 도입했다고 평가한다. The Tokenist는 2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 군정은 암호화폐 금지 조치가 별 다른 성과가 없자 다른 전략으로 CBDC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CBDC 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PYMNTS는 2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CBDC 도입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거래 및 결제가 가능해지고 금융서비스 혜택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Financial Times(FT)는 2021년 5월 5일 자 CBDC 분석 기사에 따르면, CBDC 도입으로 인해 은행들의 예금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국가 디지털 ID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개인정보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CBDC가 개인정보와 연동이 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모든 CBDC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CDBC 관련 연구개발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얀마 군정의 CBDC 도입이 국민 경제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Bloomberg는 미얀마 행정 수준과 기술적 역량을 고려할 때 CBDC 발행이 용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월드뱅크 미얀마 수석 이코노미스트 킴 에드워드 Kim Edwards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즉 CBDC의 문제점과 미얀마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미얀마의 CBDC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CBDC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CBDC를 도입한 국가는 2020년 10월에 도입한 바하마가 유일하며 동카리브와 나이지리아는 시험 발행 중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e-CNY 발행을 검토해 왔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한국, EU와 일본 등은 모의실험 중이며 미국과 영국 등은 검토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만큼 자체적인 CBDC 발행을 위한 검토 이슈나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미얀마 군정의 2022년 내 CBDC 발행 뉴스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