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의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압박 강화로 경제불안 가중
2022년 6월
로컬언론 MIZZIMA는 5월 18일 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 경제계 인사들이 반군정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들어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포함된 출국 금지자 27인 명단이 나돌고, KBZ 은행 부사장이 공항에서 군정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난 3월 친군부 건설기업으로 잘 알려진 ZAYKABAR 소유주 킨 쉐 Khin Shwe와 그의 아들 제이 티하 Zay Thiha 가 전격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미얀마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Eden Group of Companies의 칫 킨 Chit Khine 회장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ZAYKABAR 소유주 구속은 군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선제성 경고로 보이며, 군정의 경제계에 대한 압박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인 중심 출국 금지자 리스트 유출
DVB(Democratic Voice of Burma)가 군정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하여 5월 18일 공개한 출국 금지자 리스트에는 군정이 작성한 출국 금지자 명단과 그 가족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3월에 구속된 ZAYKABAR의 소유주 킨 쉐를 비롯하여 금융계 인사들과 호텔 관광업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유출된 출국 금지자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출국 금지 리스트
Khin Shwe (Zaykabar Company) , Aung Ko Win (KBZ Bank), Zaw Zaw (Max Myanmar), Tayza (Htoo Trading), Khin Maung Aye (CB Bank), Thein Wai (Yoma Bank), Zaw Win Shein (Aya Hintha/A Bank), Chit Khaing (MAB Bank), Maung Weik(Mandalay Business Capital City Development), Kyaw Swar Myint (Gandaye/Business consultant), Zin Min Aung (PT Power), Shein Win (Tat Lann Company), Sai Myo Win (EFD), yaw Win (Shwe Than Lwin), Hla Myo (Aung Myin Thu), Nay Htet Thein Naing (Yo Yo Lay), Toe Naing Man (Than Lwin Education), Htay Aung (Orchid Hotel), Htay Myint (Yuzana), Michel Moe Myint (Moe Myint and Associates), Win Aung (Dagon International), Tint Tint Lwin (Tint Tint Company), San San Ye (Super One), Aik Htun (Shwe Taung), Myint Zaw (OR) Hansan (Ngapali), Kyaw Win (Shwe Than Lwin Company), Win Win Tint (Ocean)
DVB는 해당 리스트 작성 이유가 확실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가들에 대한 통제와 부의 해외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수지 여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수지 여사에게 5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했던 마웅 웨익 Maung Weik(Mandalay Business Capital City Development)도 포함되어 있다.
KBZ 은행 부행장 출국 시 군정 억류 조사
5월 9일 아웅 코 윈 Aung Ko Win Kanbawza 그룹 총재 딸이자 KBZ 은행 부총재를 맡고 있는 낭 랑 캄 Nang Lang Kham 은 태국으로 출국 대기 중 양곤국제공항에서 2시간 동안 군 정보부의 조사를 받은 뒤 방콕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군정이 낭 랑 캄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후 다음날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억류 조사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군정 대변인 쪼 민 툰은 5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억류 사실을 부인했으며 군정 당국은 당사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nbawza 그룹은 정변 이후 KBZ은행이 반군부 단체에 자금을 이체한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군부 단체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KBZ은행은 그런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아웅 코 윈 총재는 SAC총재 민 아웅 흘라잉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군부와 관계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던 기업의 경영인들이 구속되고 억류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들이 지속되며 경제계의 불안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출국 금지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쪼 민 툰 군정 대변인은 5월 21일 자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은 기업인들의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국은 정책 실행을 위해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금융과 연계되어 있어 협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군정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 중의 일부라고 항변하는 모양새다.
CBM, 수출 대금 미환전 기업 177개사 블랙리스트 공개
CBM은 5월 9일 자 성명을 통해 수출 대금 관련 고시를 위반하여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대금을 국내 은행으로 예치하지 않은 158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5월 13일에 19개 업체를 추가함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업체는 총 177개 업체이다. (기업 블랙리스트 별첨: 39페이지)
‘외국환관리법 제38-b조’ 및 ‘외환관리규칙 제35항’에 따라 수출업자는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 대금 외화를 미얀마 은행계좌에 예치해야 하고 2021년 11월 10일부터는 3개월 이내에 예치해야 한다. CBM은 5월 10일 규정 위반 시 ‘외환관리법 제38-b조 및 제42-a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158개 기업들은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이후 수출대금 규정 위반에 따른 수출업체 등록취소 건수 523개
군정 상무부(MOC)는 5월 8일 수출업자가 CBM이 정한 기간 내에 수출대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 업체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CBM 고시 위반으로 2021년에 346개 수출업체가 등록 취소됐으며, 2022년에는 4월 27일 현재 177개 수출업체가 등록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경 조치들은 부족한 외화 확충을 위해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은 특히 NLD가 집권한 2016년부터 기업들의 수출 대금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 외환 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정, 기업 관련 세금 인상 계획
쪼 민 툰 군정 대변인은 5월 19일 기자 회견을 통해 SAC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인상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나 조만간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군정은 또한 휴대폰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수입 시 수입업자가 반드시 IMEI(국제 모바일기기 식별 번호) 번호를 등록해야 하고 관련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EI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군정이 기기당 3달러의 IMEI 번호 등록 요금을 부과하고, IMEI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은 120일 후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군정은 2021년 12월 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한데 이어 휴대전화에 대해 또다시 준과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군정은 기업 관련 세금 인상, 각종 수수료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계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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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에 처한 기업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투자감소, 외국인 투자 철수, 수출부진뿐만 아니라 CDM을 비롯한 반군부 저항운동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군정은 달러 부족, 환율 하락, 물가 상승 등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가장 시급한 이슈인 달러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군정은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의 과거 활동 조사, 세금 및 수수료 인상, 군부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 요청 등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군정의 괘씸죄도 피해 가야 하는 기업들은 이중삼중고에 처해 있다.
NUG 도 사가잉 지방 등 활동 근거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인들은 군정의 괘씸죄만큼이나 반군정 세력으로부터 친군부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는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처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