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총선을 앞둔 군정의 옵션

2023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드러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속내  

관영 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2023년 1월 1일 자 1면에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신년사를 게재하며 그의 이름 앞에 ‘Thadoe Maha Thray Sithu, Thadoe Thiri Thudhamma’라는 명예 칭호를 붙였다. 참고로 이 칭호는 지난해 4월 미얀마력 새해인 띤잔을 맞이하여 그가 누 Nu 전 총리와 현 대통령 권한 대행 민 쉐 Myint Swe 등 군부 주요 인사들에게 명예 칭호를 수여하면서 자신에게도 스스로 수여한 명예 칭호인데, 이번에 관영지가 공개적으로 칭호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미얀마가 독립 75주년이 되는 해지만, 독립과 함께 발생한 무력충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까닭에 민족 동포들이 독립의 본질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그 자신이 관계자들을 모두 초청한 평화 회담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각 지방과 민족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군정은 전국 각지에서 각 민족들이 빠짐없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질서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연방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연방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더 큰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신년사의 핵심은 군정이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와 이익을 도모하고, 새로운 연방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연방국가 건설을 위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을 통한 군부의 권력 연장이라는 본질적인 목표 대신 소수 민족들의 권익 도모를 대외적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023년 총선은 엉터리 조작 선거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군정은 소수 민족들과 합의를 통해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독립 75주년 기념사를 통해 국가 5대 목표 제시                                                                

독립 75주년 국가 5대 목표

(1) 질서 있는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에 기초한 연방국가 건설

(2) 국가의 번영과 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 

(3)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전진하라"라는 명제에 따라 국가와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 향상 도모 

(4) 연방의 국가적 연대와 평화를 추구 

(5)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정착 

   군정은 독립 75주년을 맞이하여 1월 3일 국가 5대 목표를 발표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체재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와 연방제에 기초한 연방국가 건설과 성공적인 다당제 민주 총선 실시를 위해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정착이 5대 목표의 핵심이다. 군정은 비상사태 종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총선 실시를 국가 당면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1월 4일 개최된 독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질서 있는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총선 준비는 SAC 5대 로드맵 중 다섯 번째 ‘국가비상사태의 사명을 완수하면 2008 헌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 선거가 실시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거 승리한 정당에 국가 업무 이양을 위한 절차 이행’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는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 정확한 유권자 명부 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해 정당들과 협의해 왔다고 말하며 총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0년, 2015년, 2020년 총선 때마다 모든 타운십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AC 5단계 로드맵 (2021년 6월 30일 발표)

(1)   법률에 의거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를 재편하고, 유권자 명단 조사를 비롯한 관련 업무 시행

(2)    COVID 19 유행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시행

(3)    COVID 19 영향으로부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시행

(4)   정전협정을 통한 국가의 항구적인 평화달성 노력

(5)   국가비상사태의 사명을 완수하면 2008 헌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 선거를 실시하고, 승         리한 정당에 민주적 절차에 의거 국가 업무 이양 이행

   그러나 신년사나 독립 75주년 기념사 모두 구체적인 총선 실시 일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08 헌법’은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고(제417조),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헌법 421조),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429조). 비상사태 선포기간이 종료되는 2월 1일 이후 6개월이 되는 2023년 8월 1일 이전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총선 관련 군정의 주요 공식 행보                                                         

‘2008 헌법’ 중 비상사태와 총선 관련  조항 

428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각급 행정기관, 자치구 조직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부여한다.

429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426조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 총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430조. 제428조에 따라 구성된 기관은 총선을 실시한 후 헌법에 따라 입법기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이 구성될 때까지 그 기능과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군정이 2020년 총선을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공식적으로 2020년 선거 무효화를 선언했고, 선거 제도 개편과 새로운 총선 실시를 공식화했다.

총선 관련 군정의 주요 공식 행보는 다음과 같다. 

2021 년  2월   2일: 군정은 주요 야당들이 불참했던 2010 년 총선 당시 불공정 선거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UEC 초대 위원장 테인 소에 Thein Soe를 UEC 위원장으로 전격 임명

2021년   2월   5일: UEC는 '2020년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발표

2021년   2월 28일: UEC 위원장 테인 소에는 UEC와 51개 정당 간 연석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의향을 밝히                               며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을 비공식적으로 타진 

2021년   6월 30일: SAC는 5대 로드맵을 발표하며 ‘2008 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를 공식 발표

2021년   7월 26일: UEC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위반을 이유로 2020 총선 무효화를 선언 

2021년   8월 23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SAC 14차 회의에서 선거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                               며 비례대표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

2021년   8월: UEC에 등록된 92개 정당에 대한 감사 시작 

2021년   9월 15일: UEC 비례대표제 도입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 발표  

2021년 10월 25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당 연석회의 개최 발표 

2021년 12월 23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양곤 소재 군사대학에서 열린 간부 및 교사 간담회에서 "국                               가안정과 평화를 위해 2023년 8월 다당제 총선을 실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힘

2022년 1월 31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현행 선거제도가 민주주와 연방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                           급하며 2023년 총 선시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

2022년 2월 23일: 군정 정보부 장관은 TBS 등 일본 언론 매체들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2023년 8월 1일 총                             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2022년 2월 24일: UEC는 NLD와 SNLD(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가 정당등록법에                             따라 회계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

2022년 2월 28일: 군정은 차기 총선이 8월에 실시될 예정이며, 다양한 정당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                           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보도자료 발표 

2022년 2월 28일: UEC는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4차례 정당과 연석회의를 가졌고, 폐쇄형 비례대표제                               (Closed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도입을 위해 관련 법과 규칙을                             정비 중이라고 발표

2022년 6월 16일: UEC는 2023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비례대표제(PR)를 도입할 것이며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국민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힘. 아울러 등록된 92개 정당 중 85개 정당이 UEC                                 의 감사를 받았다고 발표  

2022년  7월   1일: UEC는 선거 범죄 및 선거 방해 행위 관련 처벌 법안 입안을 발표

2022년  8월 11일: UEC는 정당이 사전 허가 없이 국제기구나 외국 단체 및 외국인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되                            고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공고를 발표 

2022년  9월   5일: UEC는 차기 총선에서 폐쇄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제도 변경을                            위해 선거법과 정당등록법을 개정 중이라고 언급  

2022년   9월  7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러시아 언론사 RIA와 인터뷰에서 2023년 8월 실시 예정인                              총선은 미얀마의 평화 및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에 달려 있다고 언급

2022년 11월 18일: UEC, 새로운 정당 등록법 입법 계획 발표 

2022년 12월 30일: 군정 평화 회담 팀과 PPST(Peace Process Steering Team) 소속 5개 민족 무장 단체                             는 2023년 총선 실시에 합의

 

총선 실시를 위한 군정의 사전 정지 작업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군정의 비례 대표제 도입 시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얀마는 ‘2008 헌법’에 따라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의회의원으로 선출되는 FPTP(First Past The Post, 1인 다수결 선거) 방식을 채택 중이지만 친 군부 정당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례대표제 (P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도입을 시도해 왔다. 

2012년 보궐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NLD 후보들이 45개 선거구 중 43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자 친 군부 정당인 USDP와 NDF(National Democratic Force)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권고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총선을 앞두고 2014년에도 다시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NLD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2008 헌법’상 비례대표제 도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당시 쉐 만 Shwe Mann 국회의장은 헌재 판결을 인용하여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그 이후에도 친 군부 정당은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USDP는 2019년 9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군부와 친 군부 정당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NLD와 샨족민주동맹(SNLD) 등과 같은 주요 인기 정당들이 큰 차이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의석 확보를 일정 수준 보장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등록된 92개 정당 중 30여 개 정당이 군부의 우군으로 추정되는 만큼 비례대표제 도입이 NLD와 SNLD 같은 반 군부 정당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NLD는 전체 득표율이 68%였지만 실제 의석 확보율은 83%(396석: 하원 258석, 상원 138석) )였던 반면 USDP는 전체 득표율은 22%였으나 실제 확보 의석수는 33석(하원 26석, 상원 7석)으로 전체 의석의 7%에 불과했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확보율 간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군정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군정이 도입 예정인 소위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현 선거시스템 하에서 현실적으로 의석확보가 힘든 소수민족 정당들도 의석확보를 위해 선거시스템 변경과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오고 있다. 군정은 일부 소수민족 정당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명분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고,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UEC는 2021년 9월 비례대표제 도입이 ‘2008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으며, 군정이 UEC와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제 도입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새로운 정당 등록법 제정 추진

     Mizzima는 11월 24일 자 기사를 통해 군정이 2023년에 실시할 예정인 총선 전에 새로운 정당등록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UEC 대변인 킨 마웅 우 Khin Maung Oo는 11월 18일 군정의 21차 정례 기자회견에서 난립하고 있는 정당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총선 당시) 90개 이상의 정당이 있었지만, 그중 20개 정당만 의회 의석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정당들은 대부분 너무 취약해서 3개 선거구 정도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당법의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정당의 등록 요건과 의무 사항 준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정이 2023년 총선에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정당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정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NLD 등 UEC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서는 정당 등록에 제한을 두며, 당원자격, 입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UEC가 2022년 8월 11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정당이 사전 허가 없이 국제기구나 외국 단체 및 외국인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군정이 2020년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불법행위 및 기타 선거범죄에 외국단체와 외국인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23년 총선에서는 해당 공고를 바탕으로 대사관, NGO,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의 선거 관여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그 규정을 빌미로 정당에 대한 제재도 그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선거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및 선거 취소 판단 

UEC는 2022년 7월 1일 17차 군정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등의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선거 기간 전후로 발생 가능한 선거구별 폭력 상황이나 충돌 시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 처리 방안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20년 총선 당시에도 라카인 등 일부 지역에서 선거 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2023년 총선에서는 그러한 지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총선에 비판적인 단체들은 관련 상황 발생 시 UEC의 판단 하에 선거 취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EAOs)과 연속 평화회담 및 휴전선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2022년 4월 22일 모든 EAOs에 공개회담을 제안한 이후 9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EAOs와 공개회담을 했다. 소위 평화회담에 참여한 EAOs는 NCA에 참여한 10개 단체 중 ALP를 비롯한 7개 단체와 NCA 미참여 EAOs인 UWSA를 비롯한 3개 단체 등 총 10개 EAOs가 참여했다.  

     군정은 2022년 말인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 EAOs와 일련의 회담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12월 30일에는 군정의 평화 회담 팀과 PPST소속 5개 민족 무장 단체가 연석회의를 통해 2023년 총선 실시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사항에는 총선 실시 이후 의회를 구성하면 ‘2008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일부 개정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1일에는 EAOs와 정전협정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EAOs와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군정이 총선을 통해 집권하고 의회가 구성되면 EAOs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겠다며 총선과 개헌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반군정 세력의 대응 

미얀마의 가장 강력한 EAOs 중 하나인 카렌민족연합(KNU)이 11월 11일 군정의 2023년 총선 계획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정이 주도하고 있는 2023년 총선과 관련하여 반군정 세력이 맞대응할 수단은 사실상 극히 제한적이다. 

반군정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NLD는 사실상 모든 지도부가 구속 감금되어 있어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NLD 소속 전 의원 2명이 수지 여사와 면담을 통해 군정의 총선 계획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내 이탈자도 생긴 상황이다. NLD는 군정 관계자와 협상할 사람을 정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NLD 구성원 중 이탈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반대로 군정은 일부 NLD 의원들이 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도 군정이 추진 중인 2023년 총선은 군정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엉터리 부정 선거라고 강조하며 총선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의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2023년 총선은 친 군부 정당과 일부 EAOs 중심의 군소 정당이 연합하여 반 군정 정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수록 2023년 총선 과정에서 지역별 선거구별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향후 전망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신년사와 독립 75주년 기념사를 통해 ‘2008 헌법’에 의거한 2023년 총선 실시를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총선 실시 전 군정의 개헌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총선의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정과 친 군부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후 현 SAC 계속 유지 여부에 대한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되면 총사령관에게 위임되었던 입법, 사법, 행정 권한과 직무가 민 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상으로도 현재 국가원수는 민 쉐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위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정은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헌법 427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행사하더라도 사법권과 행정권은 적절한 기관이나 인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정은 이 단서 조항을 활용하여 허울뿐인 민 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앞세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장악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양도받을 수도 있다. 군정은 비상사태 종료 이전에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사실상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분명하다.                                  

‘2008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DSC,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 

201조,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대통령 (b) 부통령 (c) 부통령 (d) 하원의장 (e) 상원의장 (f) 총사령관 (g) 부사령관 (h) 국방부 장관 (i) 외교부 장관 (j) 내무부 장관 (k) 국경부 장관

427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a) 헌법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기 전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 부의 권한을 행사한다. (b)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연합 수준의 행정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를 행사함 에 있어, 입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자체가 행사하여야 한다. 행정권과 사법 권은 구성된 적절한 기관 또는 연방, 지역 또는 주 및 자치 지역의 적합한 인물에게 양도되고 행사될 수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 위원 11명 중 총사령관이 5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민 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부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2023년은 군정의 비상사태 기간 종료와 더불어 수많은 정치적 변수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국내외 기관에서 미얀마의 2023년 총선에 대해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가정하고 있지만, EAOs와 합의에 따라 ‘2008 헌법’에 의거 선 총선 실시 à 의회 구성 후 ‘2008 헌법’ 개정을 위해, 군정은 2023년 2월 1일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것은 현재 시점에서 분명해 보인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선을 준비하고, 승리하고,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군복을 벗고 민간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일련의 시나리오는 이제 매우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