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미얀마 간 원자력 협력 논의 본격화
2022년 12월
미국, 필리핀과 태국 원전 사업 지원 시작
11월 21일 필리핀을 공식 방문한 카말라 해리스 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Marcos Jr 대통령과 회담하며 미국과 필리핀 간 오랜 안보 동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했다. 해리스부통령은 1951년에 체결된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에따라 필리핀을 지켜나갈 것이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대,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대응해 나갈 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리스부통령은 양국 간 EDCA(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에 따른 군사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식량, 에너지 등 비안보분야에 대한 지원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사안은 미국이 필리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전건설 사업지원을 언급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필리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미국의 기술지원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미국이 필리핀에 원자력 장비 및 관련원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보다 앞선 11월 17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하여 미국은 태국의 소형 원자로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미국 국무부의 FIRST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정책에 따라 태국과 새로운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11월 들어 필리핀의 숙원 사업으로 거론되던 원자력 발전소 사업과 태국의 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원 발표를 한 것은 러시아가 미얀마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he Diplomat는 11월 22일 자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필리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발표된 날 아주 다른 정치적 색채를 가진 미얀마 군정과 러시아 간에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러시아-미얀마 원자력 협력 체제와 미국-필리핀, 미국-태국 간 원자력 협력 체제 구축이 비슷한 시기에 서로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22일 미얀마와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미얀마와 러시아 간 원자력 분야 협력 동향
미얀마와 러시아의 원자력 부분에 대한 협력 논의가 올해 급진전되고 있다. 전투기 수입 등 국방분야 협력 관계에 한정됐던 미얀마-러시아 양국 관계가 2021년 미얀마 쿠데타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무역, 물류, 금융은 물론 석유와 원자력 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2년 7월 러시아를 방문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묘 테인 쪼 Myo Thein Kyaw 과학 기술부 장관과 함께 7월 12일 원자력 전문 기업인 러시아 Rosatom을 방문하여 원자력 분야 훈련과 기술개발 협력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와 원자력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군정 과학기술부는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 기술 협력 분야, 과학 연구 분야, 의약품 생산 분야 등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Rosatom은 양해각서 체결이 실질적인 프로젝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6일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과학기술부 장관이 Rosatom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로드맵에 서명한 바 있다.
미얀마 군정의 쪼 민 툰 군정대변인은 9월 20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 사업 추진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양곤에 원자력기술정보센터 설립이 시작될 것이며 향후 몇 년 안에 소규모 원전 건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11월 18일에는 묘 테인 쪼 과학기술부 장관과 Rosatom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원자력 센터에서 양곤 원자력센터 설립을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 이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타웅 한 Thaung Han 전력부 장관과 함께 11월 21일 러시아 연방 시리우스에서 개최된 원자력 엑스포인 ATOMEXPO-2022에 참석하고, 11월 22일에는 Rosatom의 알렉세이 리하체프 Alexey Likhachev 회장과 만나 러시아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미얀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1950년대부터 원자력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와 러시아 간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며 군정은 러시아를 통한 원자력 기술이 확보되면 부족한 전력 공급은 물론 원자력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도입이 본격화되면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고 이는 군정에 대한 민심 이반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제재 하에서 원자력 기술 수출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은 양국 모두 윈윈 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미얀마의 원자력 기술 도입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군정의 장기적인 원자력 플랜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미얀마와 러시아 원자력 분야 협력 소사
군정이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미얀마 역대 군정들이 원자력 기술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른바 장기적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1955년 UBARI(the Union of Burma Applied Research Institute) 산하 원자력 센터 설립
미얀마의 원자력에 대한 높은 관심은 1955년에 원자력 센터를 설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방안에 대해 언급했으며, 1957년 IAEA에 가입한 이후 다수의 IAEA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92년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고, 1995년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에 서명
1992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하 NPT)에 서명하고, 1995년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SEANWFZ)에 서명했다. 1995년 12월 15일 아세안 회원국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약속으로 SEANWFZ 조약에 서명했다. NPT 조건에 따라 핵무기의 개발, 제조, 소유, 통제, 주둔, 운송, 시험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SEANWFZ 조약은 ‘방콕 조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얀마 군정도 이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SEANWFZ 조약 서명 이후인 1997년 과학기술부 산하에 원자력 에너지국을 설립하는 등 원자력 기술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2002년 6월 러시아와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2000년 12월 당시 군정 과학기술부 장관인 타웅 Thaung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정부에 원자력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타웅 장관은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평화적 연구목적의 10 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건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얀마 군정은 원자력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과도 접촉하였으며 2001년에는 IAEA에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정의 원자력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은 2002년 러시아와 관련 협정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미얀마 군정의 원자력 기술 지원 요청에 대해 러시아가 화답하여 2002년 5월 양국은 미얀마에 10 메가와트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와 실험실을 갖춘 원자력연구센터 건립에 합의하고 2002년 6월 모스크바에서 정식 협정을 체결했다. 미얀마와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이전에 대한 협정은 열악한 미얀마 사회 경제적 여건들로 인한 핵 시설의 안정성 유지 문제, 유사시 핵무기 기술로 전용 우려에 대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시켰다. 결국 2003년 1월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연기되었고 사업비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협정은 2003년 별 진척 없이 만료된다. 그러나 수백 명의 미얀마 인력들이 러시아에서 핵 관련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당시 원자력연구센터는 마궤 지방 먀잉 Myaing 일원에 설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07년 5월 15일 원자력 연구센터 설립 협정 체결
2003년 종료된 협정을 되살리기 위해 미얀마 군부는 2005년 러시아와 협상을 재개하게 된다. 이는 핵기술 확보를 위한 미얀마 군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하여 여전히 군정의 핵 관련 협상주체는 2002년 협상을 이끌었던 타웅 과학기술부장관이었다.
결국 Russian Atomic Energy Agency인 Rosatom은 2007년 5월 15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용 원자로는 20% 농축 우라늄-235를 사용하는 10 메가와트급 경수로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연구센터에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실험실, 실리콘 도핑 시스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을 훈련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2002년 미얀마와 체결한 협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으며, 사업 시행은 러시아 원자력 업체인 Atomstroyexport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Rosatom은 해당 원자력 연구센터 설립이 언제 시작될지는 언급하지 않고 미얀마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했으며 IAEA 회원국이기 때문에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주로 사용될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미얀마 지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얀마에 공급될 원자로 장비가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2년 협정 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미얀마와 러시아의 협정에 대해 미얀마 원자력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제와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며, 연료의 도난 및 유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혔다. 2009년 호주 Griffith 대학의 Andrew Selth 교수는 미얀마에 대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를 가진 국가라고 평가하며, 물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의혹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예비협력 협정 양해각서 체결
러시아 Rosatom 관계자는 2015년 3월 26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냔 툰 부통령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과학기술부 장관 코 코 우 Ko Ko Oo, 전력부 장관 킨 마웅 소에 등과 면담 후 러시아와 미얀마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Rosatom의 스파스키 Spassky 부국장은 미얀마에서 진행한 회담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양국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6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예비협력 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6년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Business standard는 2016년 10월 28일 기사를 통해 러시아와 미얀마가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 기구를 설립했으나, 해당 조직 구조와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실무 기구는 2015년 양국 간 체결된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알려지고 있으나 Rosatom 관계자는 농업, 보건 분야 등 비에너지 원자력 응용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얀마의 러시아 간 원자력 분야 협력 추진 과정은 2002년 협정 체결 이후 여러 차례 상호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급 문제를 비롯한 미얀마의 여건과 국제 정세 및 국제사회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22년까지 이어져 온 셈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리핀의 숙원 사업인 만큼 미얀마도 그에 못지않다.
북한과 미얀마의 원자력 기술 전수 이슈
2002년 미얀마와 러시아의 원자력연구소 설립 협정 체결 이후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13일 군정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평화적 목적의 핵 시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얀마의 원자력 기술 확보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 우려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1983년 아웅산 묘지 폭탄 테러 이후 단절됐던 미얀마와 북한의 외교관계는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미얀마의 농산품 및 목재를 주고받는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7년 4월 25일에는 당시 국가평화개발위원회(SPDC)가 북한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이후 미얀마와 북한은 군사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최고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얀마의 연관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자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009년 8월 1일 자 기사를 통해 북한이 2014년까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미얀마에 비밀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 공장을 짓는 것을 돕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과 미얀마의 원자력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 매체는 탈북자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얀마의 플루토늄 공장은 미얀마 북부 나웅 라잉 Naung Laing의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러시아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연구용 원자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폭탄 제조를 위해 미얀마에게 핵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대해 관심을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2009년 8월 태국에서 열린 지역안보회의에서 북한의 미얀마로의 핵 이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문제를 강조했다. 북한이 미얀마의 원자로 건설을 돕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 당국은 2009년 8월 북한 선박을 억류하고 수색하기에 이른다. 2009년 8월에는 미얀마로 소형 무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 강남 1호가 결국 북한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미얀마 군정의 핵심 인사였던 투라 쉐만 Thura Shwe Mann 이 이끄는 17명의 미얀마 고위급 군사 대표단이 2008년 11월 베이징을 경유해 7일간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핵무기와 화학 무기 저장시설이 있는 북한의 묘향산 기지를 방문했으며 양측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쉐만은 2012년 하원의장을 역임하면서 2008년 북한 방문 시 핵무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애써 강조했다.
2010년에는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미얀마 군사정권 반대 망명단체인 DVB(Democratic Voice of Burma)가 6월 3일 미얀마가 원자폭탄 제조를 목적으로 비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의 핵 보유 가능성과 관련하여 Reuter는 2010년 6월 12일 자 기사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군정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는 핵보유국이 될 야심이 없으며 북한의 도움을 받아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2011년 미얀마의 NPT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는 미얀마가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의 기술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핵무기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것이다.
향후 전망
국제 사회 제재 하에서 양국 간 원자력 기술 지원 협정은 양국 상호 간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는 구도이다. 미얀마 군정은 역대 군정의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원자력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성과를 입증하고, 전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분야에 원자력 기술을 적용해 나갈 수 있방안 마련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 문제는 단순히 양국이 만족하는 수준만으로 성사되기 힘든 이슈로, 국제적 역학 관계와 인접국들의 입장과 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글라데시 지역 언론인 Kashmir Image는 2022년 10월 15일 자 기사를 통해 미얀마가 핵 능력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재앙이 될 것이며 모든 지역 국가들은 미얀마로부터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얀마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핵무기 생산을 포함한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하려는 계획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 군정이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역 정세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러시아는 미얀마와 원자력 기술지원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키스탄 언론인 Pakistan Today도 10월 26일 자 기사를 통해 러시아의 미얀마 원자력 기술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와 러시아의 원자력 협력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주변국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필리핀과 태국에 대한 원자력 지원 방침도 이와 무관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2000년대 이후 미얀마의 원자력 기술 확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듯이 지금도 그때 상황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별다른 퇴로가 없는 미얀마 군정으로서는 국제사회나 주변국들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 시설을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이슈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일련의 사항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