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기간 연장 강행-미얀마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로
2023년 2월
NSDC, 국가 비상사태 3차 기간 연장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이하 NDSC)는 2023년 1월 31일 오전 10시 개최된 회의를 통해 ‘헌법 제425조’에 따라 2023년 2월 1일부터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RPH와 NUG, 그리고 그 산하 조직인 PDF의 테러를 통한 국가 권력 장악 시도에 맞서 군 총사령관이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사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비상사태 기간은 세 번째 연장되었다.
헌법 제425조: 비상사태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으로, 군 총사령관이 의회 임기 만료일에 (비상사태) 기간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제시하며 (비상사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NDSC는 일반적으로 각 6개월 시한으로 두 차례 (비상사태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민 쉐 대통령 권한 대행은 NDSC 회의에서 헌법 425조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는) 두 번만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는 특수한 상황이며 비상사태 기간을 6개월 시한으로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연장되었던 비상사태 기간이 2023년 1월 31일 부로 종료되면 군정이 총선까지 어떤 기구나 조직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여러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군정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세 번째 비상사태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군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을 인용하며 쿠데타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비상사태 연장 횟수가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영언론 GNLM은 2월 2일 자 기사를 통해 민 쉐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제425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기간 재연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을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2월 1일부터 비상사태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비상사태 기간 재연장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및 판결 날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비상사태 기간 연장에 대한 위헌 시비를 의식하며 서둘러 발표한 모양새이다.
1월 31일 NSDC 회의에는 민 쉐 대통령 권한 대행, 티 쿤 먓 하원의장, 군 총사령관, 소에 윈 부사령관, 먀 툰 우 국방부 장관, 소에 툿 내무부 장관, 운나 마웅 륀 외무부 장관, 툰 툰 나웅 국경부 장관등이 참석했다. NSDC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아웅 린 드웨 SAC 서기, 예 윈 우 SAC 서기, 티다 우 법무부 장관도 이 회의에 동석했으며 NSDC 참석 대상이었던 헨리 반 티오 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Myanmar-Now는 2월 1일 자 기사를 통해 헨리 빈 티오 부통령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부통령은 NDSC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31일과 7월 31일 비상사태 기간 연장을 위한 NSDC 회의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헨리 빈 타오 부통령이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비상사태 기간 재연장으로 총선 연기 불가피
NDSC 회의 참석자들은 군정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선거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나 CRPH, NUG, PDF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 선거 실시를 막기 위해 인구 조사 과정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상사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군 총사령관은 다당제 민주주의만이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이며 유일한 길이라 고 강조하며, 일부 EAOs와 PDF가 선거 실시를 방해하기 위해 도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은 헌법을 보호하고 다당제 민주주의 시행을 위해 미얀마 전역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 실시 시기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총선을 위해 새로운 정당등록법에 따른 정당 등록 과정과 특히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농촌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국가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비상사태 기간 6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평화와 안정이 전제되어야만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군 총사령관이 NDSC 회의에서 330개 타운십 중 198개 타운십은 안전이 보장되지만, 65개 타운십은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으며 정국이 안정된 후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The Guardian은 2월 2일 자 기사를 통해 군정은 8월 실시 예정이었던 총선을 사실상 연기하는 등 비상사태 연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군정, 전방위 조직 재정비
신임 SAC 위원 대거 임명
군정은 3차 비상사태 기간 연장과 더불어 군정 조직 전반을 개편했다. 비상사태 통치 기구인 SAC의 2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명의 SAC위원들 중 기존 군 출신 인사들은 유임되었으나 새로 임명된 SAC 위원들이 9명에 이른다. 외교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 SAC 위원으로 임명된 운나 마웅 륀 전 장관, 교체된 전 만달레이 지사, 전 라카인 주지사, 전 샨 주지사가 SAC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었으며 그 외 USDP 관련 인사와 소수민족 출신 인사들이 SAC 위원으로 신임 발탁되었다. 향후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여 지역과 소수민족을 안배,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부처 개각
SAC는 2월 1일 자 ‘인사 명령 6/2023’을 통해 신임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SAC가 신임 위원들을 대거 발탁된 것과 대비하여 내각의 변화 폭은 크지 않았으며 5개 부처 장관만 교체되었다. 외교부는 탄 쉐가 신임 장관에 지명되었으며, 농축산관개부는 틴 눗 우 후임으로 민 나웅이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건설부는 묘 탄트 장관이, 호텔 관광부는 아웅 토 장관, 민족부는 정 팡 노 타웅이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이번 개각에서는 5개 개각 대상 부처 이외에 기존 소에 윈 부총리,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통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외 군정이 초점을 두고 있는 농축산관개부 장관 교체 및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사관학교 동기이자 러시아 미얀마 친선협회 회장인 아웅 쪼 호텔관광부 장관의 발탁도 주목할 만하다
주/지역 지사 대폭 교체
군정은 2월 1일 자 ‘인사 명령 10/2023’을 통해 만달레이 지역, 몬 주, 라카인 주, 샨 주 지사 교체를 단행했으나 정확한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물러난 전 만달레이 지사, 라카인 주지사, 샨 주지사가 SAC 신임 위원으로 발탁된 것을 감안할 때 주변 인사들의 전진 배치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며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개편으로 보인다.
팽팽한 긴장과 갈등 증폭
2월 1일 침묵 파업
정변 2주년인 2월 1일 미얀마 전역은 군정에 대한 항의 시위로 침묵 파업을 벌였다. 미얀마 전역의 대부분 사업체들이 휴무에 들어갔으며 양곤 도심마저 하루 종일 한산하고 거리는 인적이 드물었다. 지난 2021년 3월 24일, 2021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2022년 2월 1일 침묵 파업에 이어 네 번째 침묵 파업이다. 양곤 뿐 만 아니라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들이 침묵 파업으로 거리는 한산했지만 긴장감이 가득 찼고 도심 한쪽에서는 친 군정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37개 타운십 계엄령 선포
군정은 비상사태 기간 3차 연기 직후인 2월 2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정은 ‘계엄령 1/2023 ~6/2023’을 발효하며, ‘헌법 제419조’에 의거 사가잉 지역 11개 타운십, 친 주 7 타운십, 마궤 지역 5개 타운십, 바고 지역 5개 타운십, 카야 주 4개 타운십, 카인 주 2개 타운십, 타닌타리 지역 2개 타운십, 몬주 1개 타운십 등 8개 지역과 주의 37개 타운십이 해당 지역 군사령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37개 타운십은 전체 330개 타운십의 11.2%에 달한다.
군정의 계엄령 선포에 인용된 ‘헌법 419조’는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권한을 이양받은 군 총사령관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군 총사령관은 자신 또는 그를 포함한 기관에 의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권과 사법권은 적절한 기관 또는
적합한 인물에게 양도되고 행사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419조’는 계엄령 선포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총사령관의 권한 위임에 대한 규정이다. 군정은 총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적절한 기관이나 인물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군 사령관에게 입법권과 사법권을 넘긴다는 내용을 계엄령으로 발표한 것이다.
계엄령 선포 지역의 지역사령관은 사법권 행사를 위해 군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Myanmar Now는 2월 3일 자 기사를 통해 군사 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비롯하여 반역죄, 선동죄, 불법 결사죄, 테러죄, 살인죄, 강간죄는 물론 이민법과 미디어법 위반도 재판 회부가 가능하며, 재판 결과에 항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정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반 군정 활동 인사들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는 경고를 더했다
군과 반군 무장세력 충돌 확대
Irrawaddy는 2월 3일 자 기사를 통해 군과 반군정 세력 간 무장 충돌이 확대되고 있으며 PDF가 군부를 공격하며 군부 관련자가 최소 27명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된 사가잉, 만달레이, 마궤, 바고, 타닌타리 지역과 몬 주, 카친 주에서 교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과 반 군정 무장세력 간의 정확한 교전 상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특정지역에서 무장 충돌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황이 진전되기보다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큰 만큼 미얀마 정세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군정의 정당등록법 제정, 총선 저지를 위한 반군정 세력의 공세
신정당등록법 제정
군정은 2023년 1월 27일 ‘신정당등록법’을 제정 발표했다. SAC는 ‘헌법 제419조’에 의거 연방과 국가적 연대의 분열을 막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당 등록법을 제정한다고 밝히며 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정당등록법의 세부 규정을 보면 정당의 등록 여건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반 군정 정당들의 정당 등록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2022년 11월 18일 UEC 킨 마웅 우 대변인은 정당법 개정이 난립하고 있는 정당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이라고 말했으나 제정된 법 규정은 사실상 기존 야당의 등록을 막고 있다. 군 총사령관은 1월 23일 개최된 SAC 회의에서 정당 등록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등록된 90여 개 정당 중 88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했으나 19개 정당 만이 당선자를 배출할 정도로 정당들의 대표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당 조직이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 규정은 정당 조직의 체계화가 아니라 NLD 등 거대 야당의 등록을 막고 사실상 해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NLD, CRPH, PDF 등은 이미 테러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신정당등록법 발효 이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정당은 해체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에 따라 기존 야당은 사실상 해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90일 내에 10만 명의 당원을 모으고, 180일 이내에 330개 타운십 중 절반 이상의 타운십에 당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정당은 친 군부 정당인 USDP밖에 없다.
군정은 다가올 총선을 대비하여 지역이나 주에서 입후보자를 낼 군소 소수민족 정당에는 규정을 완화하여 배려하고 거대 야당은 해산하도록 하는 사전 정비 작업을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 Radio Free Asia는 2월 6일 기사를 통해 NLD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NLD는 정당 재등록을 거부한다고 보도했다.
반 군정 세력, 총선 저지를 위한 지역선관위 사무소 공격
Irrawaddy는 1월 21일 자 기사를 통해 반 군정 세력이 군정의 총선 준비 작업을 막기 위해 지역 선거사무소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보면 군정은 1월 9일부터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반 군정 세력이 군정의 총선 유권자 명부 작성을 저지하기 위해 이틀 동안 양곤, 사가잉, 마궤 지역 선거관리 사무소 6곳에 대해 공격을 실시하여 선거 사무소와 관련 자료를 불태웠다. 관영언론도 1월 23일 자 기사를 통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최소 13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PDF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향후 전망
군정, 새로운 5 대 로드맵과 12개 목표 발표
SAC 5단계 로드맵 (2023년 2월 3일 발표)
(1) 국민의 사회경제적 삶의 안전 보장을 위해 연방 전체에 평화와 안정, 법과 질서의 완전한 정착에 최우선 중점을 둔다.
(2) 국가의 번영과 식량 안보를 위해 사회경제적 복리 증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3)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둔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와 연방제에 기초한 연방을 건설하 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4) 전국 휴전 협정에 명시된 합의에 따라 국가 전체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중점을 둔다.
(5) 국가비상사태의 사명을 완수하면 2008 헌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 총선을 실시하고, 승리 한 정당에 민주적 절차에 의거 주권 이양을 이행한다.
SAC 5단계 로드맵 (2021년 6월 30일 발표)
(1) 법률에 의거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를 재편하고, 유권자 명단 조사를 비롯한 관련 업무 시행
(2) COVID 19 유행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시행
(3) COVID 19 영향으로부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시행
(4) 정전협정을 통한 국가의 항구적인 평화달성 노력
(5) 국가비상사태의 사명을 완수하면 2008 헌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 선거를 실시하고, 승리 한 정당에 민주적 절차에 의거 국가 업무 이양 이행
SAC는 2월 3일 기존의 5대 로드맵과 9대 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5개 항목 로드맵과 12개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향후 군정의 국정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인다. 2023년 새로운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로드맵은 4번과 5번이 2021년 6월 30일 발표한 5대 로드맵과 유사하지만, 법과 질서 정착을 강조하면서 사회경제적 삶의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연방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 목표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비상사태 기간 3차 연기와 더불어 올 해는 지난 2년보다 더 위태로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정이 의도하는 정국 안정과 확대되는 갈등
군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국내외 비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상사태 기간 3차 연장을 발표했다. 현 상황이 아직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상황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고 330개 타운십 중 65개 타운십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은 끝낸 것으로 보인다. 총선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쪼 민 툰 군정 대변인 1월 25일 VOA와 인터뷰를 통해 무장 저항단체들의 '파괴 활동' 급증 등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2023년 총선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아울러 총선과 관련하여 현재 할 수 있는 말은 올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총선 실시를 위한 법과 제도적 준비도 미비한 상황이다. 정당등록법 제정으로 군정 의도대로 야당의 총선 출마를 사전 차단하는 정지 작업은 이루어진 셈이나 군정이 계속 강조해 온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제정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인구조사, 유권자 명부 작성 등 실무적인 준비가 아직 안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논란과 비난의 여지는 있으나 군정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비상사태 기간 연장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한 셈이다. 앞으로 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군정은 비상사태 기간을 계속 연장해 나갈 것이다. 처음 한 번은 어려우나 그다음은 쉬운 법이다.
NUG는 일부 EAOs와 연대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선 실시를 앞두고 군정과 반 군정 세력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군정은 선거사무소에 대한 무장세력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계엄령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며 무장세력은 유권자 명부 작성 등 총선 준비 방해 공작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준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국가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군 총사령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8월 총선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며 향후 정국은 군정과 반 군정 세력의 충돌 양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총사령관이 2월 7일 기업인들 및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발언에 경제인으로서 한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