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샀으면 승자"..테슬라-BMW, 보조금 사라지나

환경부가 지난 2일,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 또는 BMW 전기차 보조금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모습(유튜브=탱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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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안전 계수’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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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주요 변화는 전액 지원 전기차 가격 기준 하향(5,500만 원 → 5,300만 원), 최대 국고 보조금 축소(650만 원 → 58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배터리 안전 관련 보조금 추가 지급, 충전 속도별 보조금 수정 등이 있다.

또한 ‘안전 계수’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안전 계수를 0으로 책정한다.

안전 계수는 보조금 산정 과정에서 전체 값에 곱하는 형식으로 계산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셈이다.

▲테슬라 모델 Y, BMW i5(사진=각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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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BMW, 책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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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SOC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두 곳 존재한다. 바로 테슬라와 BMW다.

환경부는 상기 조건에 유예 기간을 뒀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6월까지, SOC는 12월까지다. 바꿔 말하면 그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테슬라와 BMW 전기차는 7월부터 보조금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는 책임보험 가입을 표명한 상태다. 반면 BMW는 관련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테슬라 모델 Y(사진=오토트리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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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 다른 곳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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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가한 안전 계수는 지난해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중국 ‘파라시스’에서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한 메르세데스-벤츠 EQE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당한 재산 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안전 계수 도입에 영향을 끼친 메르세데스-벤츠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오히려 이를 지켜보던 테슬라와 BMW가 뭇매를 맞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한편, 테슬라 모델 Y RWD는 지난해 기준 국고 보조금 2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반면 올해는 이보다 40만 원가량 줄어든 170만 원대에 머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