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 원 지원?!

정부가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관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수정한다. 정부 매칭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내수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25% 관세 부과로, 국내 자동차 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9일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물량 감소를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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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마련된 매칭 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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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를 할인하면 정부가 할인액의 최대 4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이를 80%까지 늘리기로 하고, 6월까지 진행 예정이던 혜택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원래도 있던 정책이었다. 기업이 차량가액 4,500만 원 이상 5,300만 원 미만 전기차를 700만 원 이상 할인하면 정부가 할인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는 구간이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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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하면 받는 지원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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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는 500만 원 미만 할인 시 정부 매칭 비율 20%, 500만 원 이상일 때는 40%였으나, 매칭 비율이 각각 30%, 50%로 올랐다.

결국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700만 원 할인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의 80%에 해당하는 560만 원 상당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7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0만 원 할인 시에는 8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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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전기차 혜택도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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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4,500만 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 역시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200만 원 미만 할인 시 지원받던 20% 매칭 비율은 30%로 늘어났다.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칭 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졌다.

또 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소세를 70%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줄여 구매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국내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차 브랜드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