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 한 목소리

21대 총선 대전 후보자들 '기본소득' 설문 응답

21대 총선을 맞아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코로나 19 피해 대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을 조사,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선거 운동이 어려워지며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기 쉬운 상황에서 후보들의 '기본소득'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선거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사가 진행했다고 대전네트워크측은 설문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네트워크는 3월 20일 기준 총선 출마가 확정된 후보 27명에게 3월 21일부터 3월 24일 기간 중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휴대폰 문자)를 통해 설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 결과 11명의 후보는 응답했고, 16명의 후보는 불응답하였다.

40%에 불과한 낮은 응답률에 대해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풍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작 시민단체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이중적 후보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크게 비판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대전지역 출마자 7명 전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함으로 실망감을 안겼다. 미래통합당은 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만이 "중앙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설문 응답이 어렵다."라고 양해를 요청했을 뿐 대다수는 불응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방침 운운하며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7명 가운데 유성을 이상민 의원, 유성갑 조승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의원이 불응함으로 현직 국회의원 응답률이 28.5%에 불과했다. 이는 비국회의원 후보자 응답률 45%에 비해 낮은 수치로 현직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 뻣뻣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의 80%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30%는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대다수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특히 후보자들은 우선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 중 70%가 청년, 농민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통화 전국적 시행에 찬성했으며 특히 40%는 지금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대다수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법제화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찬성 입장을 보였다. ⓒ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 후보자들은 대부분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온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0%로 나뉘었다.      

▲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온 국민 100만원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하지만 대전시가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에는 80%가 동의했고, 이중 70%는 더 보편성이 강화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대전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이 외에도 후보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50%가 시민의 기본적 권리 확대를 꼽았고, 30%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시민의 기본권 확대를 꼽은 후보가 가장 많았다. ⓒ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반면 기본소득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는 90%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적하여 결국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막대한 재정부담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후보자들은 예상했다. ⓒ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이번 설문을 진행한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설문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지 후보들과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기본소득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