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선배 Mar 31. 2020

'긴급재난지원금' NO '재난 기본소득' YES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윤형중 LAB 2050 연구원 논평 발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밝힌 ‘약 9조 규모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에 대해 논평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아무리 확대했다고 해도 70퍼센트에게만 주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자의적인 선별로 인한 불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발표 이후 '세금 더 내는 부자들을 차별하느냐', ‘줄려면 모두 똑같이 줘라.’, ‘왜 낼 땐 많이 내고 받을 땐 못 받느냐’ 등 항의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역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세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왜 세금도 잘 안내는 사람들한테 내 세금을 쏟아 붓기만 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부자 차별이다’라는 불만에 대해 지난 2월 25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던 LAB2050 윤형중 연구원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 근거로 과도한 비과세/감면 제도로 한국 부자들의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자가 빈자보다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자가 사회를 지탱하는 부담을 덜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형중 연구원은 100%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음에 누진적 세제 개편을 통해 부자들에게는 환수하면 이번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동시에 소득불평등의 추세를 역전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남겼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이 ‘재정건전성 신화’와 ‘현금 복지’ 금기를 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OECD 국제 비교를 보면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상위권이고, 현금과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하위권임에도 그동안 현금을 직접 국민들에게 주면 마치 복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 대응의 수단이 되어야 할 '건전한 재정'이 위기 시에도 지켜야 할 목표였던 잘못된 인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재난 긴급지원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밝힌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그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디트 NEWS 24 김학용 주필은 26일 자 칼럼을 통해서 경기도와 같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방식을 채택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재산권’이 이재명 지사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얼굴이 상당 부분 이재명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2차 추경이 결국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표만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며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 방침을 밝혔을 경우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70% 정도의 선별적 복지로 미래통합당을 설득해서 2차 추경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발표가 나온 30일 자신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시민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한꺼번에 몰려 이용자 급증으로 사이트가 다운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