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조속한 보편 지급 촉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 성명서 발표

▲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이날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를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방역 조치가 일부 성공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정한 방역은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지원금이 소비 활동을 되살리고, 경기 전반이 촉진되며 지급 액수의 1.81배 효과가 나타났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이에 비해 선별적으로 8조 원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켓팅을 통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1차 재난 지원금이 가구당 지급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개별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하여 재정기획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선별 지급 입장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 지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성명서]

미증유의 방역 위기 그리고 전례 없는 방식의 경제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모두가 마음과 행동을 모으고 있지만, 이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만 분명할 뿐 나머지는 불확실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업, 영업시간 단축과 소비 위축, 소득의 감소 속에서 이전에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사회계층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문학적 액수가 된 부동산 가격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미래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와 돌봄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재난과 위기에 맞서기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적 영역, 즉 국가가 이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평소에 미리 대비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역 조치가 일부 성공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대면 활동의 확대 속에서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다 택배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니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년 2천 명이 넘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어도 장사가 되지 않고, 폐업해도 밀려 있는 임대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농어민, 예술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제대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방역은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소득 보장이 필요합니다. 당장 제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소득 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020년 5월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사용분 9조5,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405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동을 되살리고, 경기 전반이 촉진되며 지급 액수의 1.81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대부분 기간에서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21〜22주(5월 18일〜5월 31일)의 2주 동안은 2019년도보다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1차 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 원을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은 금액의 양에 상관없이 빈자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지급하는 보편적인 지급 방식이 옳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왔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경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서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꽉 막힌 경제에 피가 돌 수 있도록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8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