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대한 부족하고 불완전한 소고-4-

삼권분립의 와해? 그리고 편견과 오만함

최근 더불어 민주당의 연구원 부위원장이 "삼권분립을 없애야 할 것"이라는 유의 말을 언론매스컴에 언급한 사실이 있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의 상고심 판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또 곧 청문희를 개최하기로 할 것이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논의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틀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수의 다수를 "악용"하여 소위 "입법독재"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각종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인 법률"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양에 차지 않아서 "사법부"까지 "농락"하려는 행태는,

과연 이들, 즉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려고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형평에 맞고 공정한 국가운영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이유일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법꾸라지 같이 교묘하고 악랄하게 각종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여 각종 재판을 미루고 또 연기시켜 왔지요.

게다가 지금은 아예 내놓고 사법부를 "개무시"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으십니까?

"먹사니즘"! 먹고살기에 바빠서 정신없이 뛰는 사이에 말입니다. 지금 정치판은 그야말로 "개판"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재명에 대한 숱한 불법과 편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언론도 방송도 사법부도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양식 있는 지식층도 서민을 대표한다는 각종 시민단체도......

전혀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재명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형수에게 심한 모욕적이고 비인긴적인 욕설과 도지사 재직당시 공무원을 개인의 가정사의 집사역할을 시키고 거기에 더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탐관오리를, 그에 더하여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그와 관련된 직원들이 5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은 왜 잠잠하기만 할까요?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종하고 긍정하는-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옪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하는 일은 모든 면에서 옳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 아마도 이 글을 쓰는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일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작가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