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은 절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지난 대선 기간과 또 그 이전부터,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25 만원씩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하자고 했고, 어제 오후 뉴스에서 전 국민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었지요.

전 국민에게 25 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13조의 정부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요.

이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겠지요.

듣기로는 이렇게 13조 원의 정부재정이 지출된다면

결국 청년세대에게 빚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사실 25 만원이 대다수 국민의 가계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 소견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부채가 자꾸 늘어만 가는데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국민들의 협력을 구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회복에 집중하려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전 국민들의 소비를 독려하는

선심성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전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소비성 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공짜"개념을 주입시켜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연출되어 국가의 생산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는 이 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개념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체화한다면,

뜻있는 국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부족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 작가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