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없어질까
CSO 신고제 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논의 하면서 30일로 협의 중이던 일정이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 기간 내 협의를 거쳐 일정이 다시 잡힐 전망이다.
이로써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정부 신고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 심사 일정도 연기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앞두게 돼 입법에 성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지연 됐다고 할 수 있다.
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로 중·소규모 제약사에서 CSO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의약품 판매를 위탁하여,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CSO의 문제점
동일 효능의 제네릭의약품이 수백 가지인 과다경쟁 구조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위험부담(리베이트 벌칙강화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국민권익위원회,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 부분(20%내외)을 CSO가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적발 시, 제약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영업대행사(CSO)로 전가하고 이러한 영업대행사(CSO)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제약사, 수수료 40% 내외 CSO 계약 > CSO, 이중 20%를 리베이트로 제공 > 의료기관은 리베이트 받은 품목을 주문 > 공정 거래 위반
의료 리베이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물론 제공자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하고 있고,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함.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제3자, 특히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고, 지출보고서 작성관리도 강화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 다만,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및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포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지출보고서 공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CSO 신고제
CSO 주민등록증, CSO에 자신의 영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서 CSO의 정의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CSO와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판촉을 위탁한 제약사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CSO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CSO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별다른 규제 장벽이 전무했던 현실이 즉각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고제 의무화는 전국 CSO 개수와 규모, 밀집도, 소재지 등 신원 파악이 단숨에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껏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던 국내 CSO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정부 제도권에 편입돼 기본적인 통계 산출과 규제·육성 등 정책 설립이 훨씬 용이
특히 CSO 신고제는 현재 불법적으로 영업·판촉을 이어가고 있는 대다수 1인 CSO가 발 디딜 틈 없는 제약영업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 친척 명의로 1인 CSO 사업자 등록 후 속칭 ‘투 잡 영업’을 통해 소득을 이중으로 창출하는 편법을 사라지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의원이 리베이트와 연관이 없겠지만, 수익을 얻는데 있어 리베이트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법 규정의 이런 빈틈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하는 CSO를 고용한 회사 보다 경쟁에 밀려, 의약품 개발 비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한 경쟁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이런 빈틈을 없애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