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공부하여야 하는가(4) - 세이노

판결문과 조금은 안면 텄네요.

P. 130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 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블라)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없이 원고와 원고 2 원고3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그 공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임야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지출한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좀 더 파악해본 후 판결을 했어야 했다.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해 해당한다고 판단, 공시지가 가액 기준으로 공유지분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제5호 소정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대법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 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사건 청구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2) 3) 그냥 싹다 파기해라. 없던 일로 합시다.!)

중간 중간 집중력이 바닥이라 끊어서 파악하긴 했으나 대충 보니, 세율 적용시 포함되는 항목에서 좀 더 적은 세액을 납부해도 되는 과정인데 그와 관련되서 '특별한 사정' 즉, 예외 사항에 대한 좀 더 섬세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판결문 10분에 7.5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다.

결국 피자 한 판을 나누기 위해서 좀 더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

뜯어가는 과정에서 토핑이 찢겨질수도,

누가더 치즈를 더 가져갈 수도

아 피자에 맥주 마시고 싶다.

성수동에 진짜 맛있던 피자집이 있는데

상호명을 못외웠다.

그냥 바운스 타다 들어간 곳이라.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 구경하면서 먹었던

페퍼로니피자 한 조각에 맥주 한 잔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던데.

가끔 성수동가서 힙쟁이 놀이를 하다 와야겠다.

롱샴 매장에서 스카프 매는 방법을 알려주던 얼굴 이쁜 언니는

더글로리 혜정이처럼 앙칼졌는데

한 번에 내가 이해를 못하니

허둥지둥하는 내 손을 툭치면서

그렇게 매는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비스 직종인지

아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미간을 찌푸리지만

입은 웃으며 비지니스 멘트를 치던 모습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