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어림도 없지 (*노필터링 주의)

딥페이크 가해자 관련 기사

Sep 10. 202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037.html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기소 판결 분석해보니 대부분 ‘집행유예’불법영상물 저장 매체·범죄수익 몰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진전 없어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037.html

연일 쏟아지는 불법합성물(사람 얼굴과 신체 사진을 성적인 사진·영상물과 합성) 성범죄 뉴스에 많은 여성이 분노하고 있다. 여성들은 그러면서도 두렵다.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스엔에스)에 올린 얼굴 사진 삭제와 에스엔에스 계정 비활성화가 예방법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폭력 예방은 가해자가 할 일이다. 가해가 없다면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사법제도가 있고 성교육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의 형사사법제도가 가해자를 제대로 벌하고 있을까.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내 생각 :

1. 자살율이 높다고 자살자들만 고칠게 아니라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2. 성범죄자를 파헤쳐봐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관심이 없는건지. 고추절단기 구입 하게 생겼다. 야동이 나쁜게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나쁘다는 것이다. 동의를 하고 촬영을 했어도,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아님을 이 띨빡들아.

3.성교육 같은 경우도. 나는 콘돔이 먹는 건줄 알았다. 쏠라씨처럼.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여전히 콤도 겉만 보고 아 쏠라씨처럼 먹으면 피임이 되는 건가 싶었고,

4. 생리같은 경우엔 내가 관심이 없어서 교육을 못 들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는 병에 걸리는 줄 알고, 몇 번이고 속옷을 갈아 입었다.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왜그러냐고 해서 그제서야 생리대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때였다.

5. 아이들한테 부끄러운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정작 부끄럽지 않아도 될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야 할걸 부끄러워좀 해라. 나이는 도대체 다들 어디로 드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 저자 이현숙, 그림 이유현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라는 책 일부 중이다.

부산 벡스코에 북페어에 갔다가 나중에 내 자녀가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아이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고 알려줘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집어든 책이다.

책에는 그냥 신체에 대한 설명만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눈높이로 맞춰서 해줘야하는지 서론 부분에 안내문도 같이 적혀있다.

그래서 그런지 책에 가격이 조금 나갔음에도

나는 구입해서 읽고 챙겨놨다.

대부분 신상 정보 포함 유포…

제작 의뢰받아 수익도 챙겨

분석한 사건들을 종합하면 우선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다. 가해자들은 자신과 아는 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 여성의 이미지로 불법합성물을 만들었다. 지인, 걸그룹 아이돌을 포함한 연예인, 인터넷 방송인(BJ), 교사, 옛 연인, 학교 동창, 모르는 사람 등이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가입했거나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과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합성물을 퍼뜨렸다. 피해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거주 지역, 다니는 학교 등도 함께 유포했다.

또 ‘지인·스트리머(인터넷 방송인) 합사(합성사진의 줄임말) 판매합니다’라는 식의 글을 에스엔에스에 올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합성물을 팔았다.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도 받아 돈을 챙겼다

내 생각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세이브박스에 넣고 이자나 받아서 집 값이나 보태거나, 정신 못차린 사람들 응징하는데 또는 나라 이바지에나 써라, 그놈의 고추에 뇌가 절여져서 고추인생도 아니고 차라리 상업적인걸 보고 10분이면 끝날 거를 거 범죄가 되고 싶어서 너를 낳아준 엄마는 무슨죄냐!!!)

(* 엄마 모유 드실 나이는 지났습니다.)

육군 제6사단 소속 군인이 2023년 1~3월 군부대 안에서 엑스에 광고 글을 올려 그걸 보고 연락한 의뢰인들한테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 얼굴 사진을 받아 아이폰으로 불법합성물 970장을 만들어 판 사건(인천지법 김샛별 판사 2024년 4월17일 선고)이 있다.

이처럼 수많은 가해자가 거미줄같이 연결돼 성폭력을 거래한다. 이들 중 일부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성폭력은 지속적인 가해가 특징이다. 피해 촬영물이 한 번 퍼지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

내생각

(* 가해자 생식기도 박제해서 널리 알리면 안되나. 함무라비 법전 지 고추는 소중하고 남의 생식기는 안 중요한가? 참나원)

(* 남의 생식기를 보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식기 판타지가 있나? 사랑하는 사람과 성스러운 생활을 도모하세요..)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초국가적 환경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피해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 소지하고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삭제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나 (피해영상물이) 갑작스럽게 재유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가해를 막아야 할 형사사법 시스템은 법률에 기초한다. 법률을 만드는 곳은 국회다. 그런 국회 역시 이 범죄에 손을 놓고 있다.

(* 국회에 가야쓰것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나? 아니 국회의원이된다면? 나는? 그 쓰레기들 사이에 뭐를 할 수 있을까? 국회에 입문해도 함께 으쌰하지 않으면 그냥 대가리만 벅벅 긁고 헤헤.. 연봉 좋아... 국회의원 베찌조하.. 하악. 한심한 몸덩어리들. 밥상을 차려줘도 못처먹은 그러니 정치인들이 욕먹는것이다. 가증스러운 것들 뭐 그러면서 의전을 받고 싶어하니?

아, 물론 정직하고 국민을 위해 몸은 하나지만 열두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국민을 위해 애쓰는 국회의원님들은 절대 저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해하지마시길.)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가 만든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가 제시한 권고안이 제21대 국회 임기(2020년 5월30일~2024년 5월29일) 만료 전까지 단 하나도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일이 대표적이다.

(* 문재인 정부, 단 하나도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일. 자, 이제 목숨걸고 글을 써야하나? 그것도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평가가 들어가고 임기중에도 늘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서 평가 받는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그게 업이고, 그게 숙명이거늘, 욕하면 어떤 자식이 했는지 뒷조사를 하고 꼽을 주나? 그렇게 해서 뭐 권력에 취해 권위에 취해 사람 몸뚱아리를 하고 그러면 쓰나,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냥 관심을 가져야할 곳에 이미 했어야 할 일에 좀 제대로 일좀 해라. 누가 어디 해외 놀러가고 뇌물 받고 시발 그래 그것 까진 정신 나가서 했다고 치지만 해야 할 일은 하고 놀아야 되지 않냐? 중간이라도 가자.)

(* 문정부만 놓고 보는 것도 아니다. 지금 정부, 앞으로 있을 정부에게도 말을 한다. 일 똑바로 하라고. 뭐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런거 나는 바란적 없고, 일만 똑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말을 하면 좀 알아 듣고 일좀 해라. 깜빵 갔다와도 된다. 그거 뭐 흠이라고, 깜빵 가야 할걸 안 다녀오고 그러는게 더 흠이 될지언정.

박수는 누구한테 쳐주는 줄 아냐?

자기 잘 못 인정하고 알아서 옷 벗고

제 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자에게

기립박수를 친다.

그러고 다녀와도 늦지 않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닌지를 성범죄 성립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가 부끄러운 감정 또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성폭력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내 생각

(* 수치심이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가해자들아. 니네 고환두짝이나, 자기위로하는 영상을 가족또는 주변 직장인에게 유포한다고 해서 삥뜯기는 남성들도 있다. 같은 남성들끼리도 그렇게 돈 놀이를 한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냥 화장실가서 소변 누고, 대변 누고 하는 것을 온전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걸까 아니면 거기에 중독되어버린걸까. 그 원인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미 엄마의 사랑을 받을 시기는 지났는데 엄마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으면, 스스로에게 엄마가 되어줘라.)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의자 대부분 10대

(* 10대 친구들, 우리나라의 미래들,

우리 성범죄 피의자 대표하는 나라로 만들건

아니지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만연하고 그게 돈벌이까지 되는 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감싸는 성폭력 문화 탓이다.

젠더 교육 연구단체 ‘파도’의 대표인 이유진 젠더 교육 강사는 “한국 사회 미디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거리낌이 없다. 아이돌 산업이 대표적이다. 10대 여성 아이돌에게 신체 일부가 드러나거나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히고, 신체 일부가 확대된 사진을 상품 홍보에 사용한다. 또 성매매 피해자가 처음 성 산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이 15살 전후임을 고려하면, 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려는 수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교육은 생식기관, 2차 성징 같은 생물학적 성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성적 행동을 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내 권리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이 성교육이다.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고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가르친다. 성평등 교육이자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