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 과세, 부자과세
“누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얽힌 대립과 갈등은 역사적으로 빈자와 부자 사이에 가장 많았다. 남북전쟁 당시 세금에 관한 토론 중 한 의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세금은 내 코에 난 종기와 같아서 몹시 불편해.” 다른 의원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 종기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는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던 그 의원이 대답했다.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의 등에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한다. 과거 5000년 동안 조세 제도는 권력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근대 정치학자들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 동의에 의한 과세를 주장했다. 동의한 사람은 상처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동의했다면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해 90%를 과세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다. 현실에서 실제 동의한 적은 없지만 기독교인은 유대인에게 기독교인 보 다 4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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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자 과세가 유행이지만 빈자 과세가 유행이던 시절도 있었다. 근대 이전 경제학자들은 빈곤을 치유하는 최고의 처방은 빈자 중과세라 믿었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이 늘어나면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는 노동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세금은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잡초와 같아서 많이 자를수록 더 강해진다 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 프랑스 농부들은 과도한 세금에 폭력으로 저항했다.
농부들은 살인, 파괴, 공격, 방화와 같은 폭동을 일으켰다. 보르도(Bordeaux) 지방에서 조세 반란이 진압되고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란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지만 프랑스 세리가 보르도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은 당시 전쟁 중인 스페인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프랑스는 영국과 백년전쟁에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1355년 소득세를 도입했다. 소득세는 유례가 없는 빈자 중과세였다. 소득세 세율은 부자 4%, 중산층 5%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10%였다. 부자와 귀족은 이 세율에도 불만이었다. 비록 부자가 4%를 납부하여도 결론적으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는 불공평하다.
19세기에는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 대유행이었다. 사회진화론은 자연 세계와 같이 인간 사회도 생존을 위한 경쟁이며 경쟁은 ‘적자생존(’適者生存)에 의해 결정된다 했다. 자연의 섭리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회보장은 자연의 진화 과정을 방해한다. 무한 경쟁은 당연한 일이며 자연의 선택과 일치한다. 가난한 자는 ‘도태된 자’로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며 생존경쟁에서 부는 성공의 상징이다. 사회진화론은 앵글로 색슨족이나 아리안족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지지했고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적 정책을 합리화했다.
사회진화론으로 무장한 자산가들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폄하했다. 가난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게으르고 나태해질 것이다. 사기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존중과 절제의 미덕을 상실하고 게으름과 반항심만 키울 것이다 했다.
인구론의 맬서스(Thomas Malthus)는 가난한 사람의 생활 수준은 높아질 수 없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아이를 더 가져 불행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의 추종자인 세(Jean-Baptiste Say)는 진정한 자유 시장에서는 실업이 불가능하다 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감내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라 했다.
자본가들은 자선의 혜택을 받는 것은 도덕적 약점이라 낙인찍었다. 노동자는 가족 수를 최대한 줄이고 알코올을 포함한 모든 사치를 금지해야 한다. 그들은 고난에 대비하여 저축해야 하며 근검절약해야 한다. 빈민 구제는 구호에 의존하는 나쁜 행동을 장려한다. 빈곤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실업자라면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834년 영국에서 통과된 빈민법은 이러한 생각을 반영했다. 빈민은 감옥 같은 창고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구제했다. 빈민들은 이를 바스티유 감옥이라 불렀다.
빈자 과세가 유행하던 시절 부자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저주했다. 시민의 요구로 투표권을 확대했지만 귀족들은 보편적 투표를 두려워했다. 부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약탈적 부자 과세였다. 이러한 이유로 귀족들은 재산이 있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한했다.
지배계급은 귀족들로 구성된 상원의회처럼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두 번째 의회를 만들었다. 두 번째 의회는 절대 군주가 임명했고 부자 과세와 같은 계급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귀족들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전 세계 모든 민주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다. 1900년을 기준으로 많은 국가들은 민주적인 투표제를 선택했으나 소득세가 10%를 넘긴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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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는 세금 이야기로 베스트 셀러를 만들었다. 《21세기 자본론》은 무려 700페이지에 이르는 어려운 경제학 책이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부의 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피케티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자에 ‘누진적 소득세’와 ‘국제 부유세’ 등 지루한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피케티는 정부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했다. 노동을 통한 급여보다 주식 거래를 통한 자본 수익을 낮게 과세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과 금융시장이 붕괴됐을 때 미국은 집 잃은 보통 사람을 지원하는 대신 금융 기관을 지원했다. 이는 금융자본가와 주주를 더 좋게 만들었다.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금융 자본이 법을 만드는 의원과 관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부자들은 임금보다 자본투자를 통해 돈을 번다. 부자들은 주식, 채권, 선물거래, 부동산, 특허 등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매일같이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세금은 적게 내고 있다. 서민들은 택배 회사와 계약하여 배달로 돈을 벌지만 택배 회사의 주식을 가진 부자가 몇 배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주주들은 노동소득에 비하여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경제의 원칙이 됐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관념은 죽어가고 있다. 피케티는 부자 중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부자에게 걷은 돈으로 보통 사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교육, 의료,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보다 금융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는 임금보다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소득이 없지만, 자본은 술을 마시거나 잠들어 있는 시간에 도 돈을 벌어준다. 이는 지독히 불공평하며 자본가의 축재를 돕는 정책이다.
피케티는 최적의 소득세 세율이 80%이며 약 5억 원 이상의 소득에 80%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한다. 피케티는 높은 소득세뿐 아니라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는 집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모든 부의 총액에 대한 세금이다.
따라서 집, 땅, 자동차, 요트, 보석, 은행계좌 및 금융자산, 소장 예술품 등을 합하여 과세해야 한다. 자산 총액이 50억 원인 사람에게 부유세 2%를 부과하면 그 사람은 매년 1억 원의 부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는 탈세의 문제가 있다. 매년 1억을 내야 하는 부자라면 예금과 예술품 같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케티는 국제 부유세를 주장한다.
피케티에 앞서 19세기 불평등의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고자 한 사람으로 미국인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있다. 1879년 발간된 그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은 3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20개 언어로 번역됐다.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미국에서 당시 그는 마크 트웨인,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인기를 누렸다.
조지는 토지에 대한 단일세(Single tax)를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에 과세하면 해당 행위는 위축된다. 노동에 대한 과세, 상거래에 대한 과세, 이자에 대한 과세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과세하여도 위축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토지이다. 토지 소유는 아무리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단일세금으로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했다. 그는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라 했다. 정치 가 실패하면 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그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다.
지난 30년간 하위 90%의 소득은 15% 증가한 반면 상위 1%는 150% 증가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로 상위 1%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는 자본소득을 낮게 과세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했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은 최소한 같은 수준에서 과세해야 하며 이것이 공정한 조세 시스템이다. 부자 과세는 공공의 필요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특히 면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다.
사에즈(Emmanuel Saez)와 주크만(Gabriel zuckman)은 국가소득세(National Income Tax)를 주장한다. 국가소득세는 자본소득, 노동소득, 제조업, 금융업, 비영리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저금도 예외는 아니며 모든 소득은 단일세율로 예외없이 과세해야 한다 하고 있다. 법인 소득과 개인소득에 차이가 없도록 유보, 배당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과세하여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 주장한다.
미국에서 최고 소득자 400명은 소득의 20% 정도를 납부하고 있지만, 초부자의 노동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최적의 소득 세율은 60%라고 주장한다. 소득 불공평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 부유세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들은 부에 비하여 낮은 세금을 내도록 소득과 자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초부자들은 많은 자산을 축적하면서 소득 대비 0%대의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다. 초부자들은 상속세를 낼 수 있지만 이는 20~30년 후에 일이고 탈세 전략을 통해 사전에 회피하기 때문에 부유세가 필요하다 한다.
부유세의 장점은 자산을 숨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버핏이 60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졌다는 사실은 감추기 어렵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의원의 주장대로 부유세가 3% 과세된다면 버핏은 2019년 현재 소득세 2백만 달러를 납부하다가 천 배 더 많은 부유세 18조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워렌은 5천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 대해서는 2%,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에 대해서는 3%의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버핏은 소득세도 몇 백배 더 납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버핏이 매년 18조 달러 이상의 부유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면서 부자 과세에 동의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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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가 유명 인사가 된 이유는 빈부격차이다. 그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빈부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잘 제시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의 저술이 유행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이 시기를 억압적인 세금도 없고 기업 활동에 정부의 간섭도 없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시 빈부격차는 미국에서 가장 격렬한 노동 운동의 원인이었으며 자본 세력과 많은 충돌이 있었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90%에 이르는 소득세와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로써 빈부격차는 1970년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줄어들었던 빈부격차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부자감세정책으로 다시 커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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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과세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500년 이상 비판받았다. 하지만 실증적인 자료는 이와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던 기간(1946~1980) 경제성장률은 매년 2%로 견실했으나 낮은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던 기간(1980~2018) 경제성장률은 평균 1.4%에 그쳤다.
세계화 논쟁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부터 있어 왔다. 세계화 논쟁은 세제지원을 통해 가급적 많은 해외 투자와 경제활동을 유치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외 탈세만 부추기고 있다. 최근 200년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부의 불균형이 크다고 부자 과세를 강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높은 소득세는 부의 불균형을 줄여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부자 과세는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정부가 부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이루어졌다.
과거 부자감세를 대표하는 낙수효과이론은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재정적자의 심화와 부의 양극화만 불러왔다. 폴 크루그먼은 그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레이건의 낙수 이론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재 부자 과세가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레이(Ray Dalio)는 현재 각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이 1930년대와 비슷하다 한다. 1930년대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국가 부채로 사회적 갈등이 심했고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 빈부격차는 정치를 과격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한다.
당시 소련은 이미 공산주의 혁명을 경험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서는 우파 독재가 등장했다. 스페인은 좌우의 갈등으로 내전을 격었다.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 도입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각국이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발생했다.
퇴락하는 국가는 세금 대신 손쉬운 부채를 발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로 빈부격차가 커진다. 레이는 국가가 망하는 공식은 국가부채와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경제위기 또는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한다. 부채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국가는 마지막 수단으로 세금을 급격하게 올려보지만 이는 오히려 탈세와 반란을 조장하여 국가의 패망을 촉진한다.
고대국가에서부터 입증된 국가가 망하는 공식이다. 그는 미국에서 우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좌파 샌더스가 인기를 누린 것도 빈부격차에 의한 정치 양극화 때문이라 한다. 트럼프를 겪은 미국은 중도인 바이든을 선택했다. 빈부격차로 인한 정치적 극단과 사회적 갈등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대공황시대에 그랬듯이 불황기에는 부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이는 콘드라테프(Nikolai Kondrateiff)가 말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경제와 정치 사이클의 하나일 수 있다. 하나의 정치 체계가 번성하여 문제점을 노출하면 이에 대한 개혁으로 다른 정치체계를 가져온다. 자본주의가 번성하는 기간 자유방임은 소득 재분배의 열정으로 이어진다.
일정 주기마다 반복되는 부자 과세의 큰 물결은 당분간 거스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말로 맺는다. “만약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설득한다면, 저는 제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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