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1970년대 미국 부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노동자보다 2배 높은 세율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에 대한 세율은 대폭 축소됐고 현재 부자들은 노동자, 교사 또는 은퇴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 

미국정부의 지출은 1910년에 비하여 4배 증가했지만 부자의 기여는 191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초부자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사람은 평균 25~30%대의 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천만 달러 이상인 1만 2천 명은 평균 20.4%, 1억 달러 이상인 400명은 평균 18%의 소득세를 낸다.

그 결과 미국에서 1970년대 말 상위 1%의 부자가 국부의 22%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37%로 상승했다. 반대로 하위 90% 사람들이 차지하는 국부는 같은 기간 40%에서 27%로 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상위 1%와 하위 90% 사람들이 차지하는 부의 위치가 바뀌었다. 하위 90%가 잃은 것을 상위 1%가 가져갔다. 

1950년대 유통업 CEO는 직원의 평균 임금보다 20배 더 많은 임금을 받았고 부자로 존경받았다. 현재 유통업 CEO는 직원보다 600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마트 CEO는 1,000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일반 기업의 CEO와 금융산업 CEO도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보통사람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퇴보하고 부자만 더 큰 부자가 됐다. 중간 소득의 가구는 최근 15년 동안 소득이 8.6%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중간 가구의 소득은 약 55,000달 려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없지만 상위 1%는 405,000달러를 상위 0.1%는 1,900,000달러를 벌었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자들은 임금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햄버거를 조리하거나 청소하면서 돈을 벌지만 돈은 햄버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고파는 투자자가 가장 많이 번다. 미국에서 소득 하위 90%는 노동을 통해 소득의 85%를 얻는다. 나머지 15%는 자본소득이다. 하지만 상위 0.1%는 소득의 2/3 이상을 자본을 통해 벌고 최상위로 가면 자본소득이 100%이다. 

정부가 자본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이는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된다. 정부는 부자들이 눈사람 굴리듯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도와준다. 부는 소득을 만들고 이 소득은 노동에 의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다시 부 와 소득을 만드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OECD가 발표한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절대적 빈곤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1위 코스타리카와 미국, 3위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에선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며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1년 2인 가구 154만 원이다.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

이 글은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고 문헌

A Fine Mess (T.R. Reid, Penguin Press 2017), The Defining Problem; The Taxing Solution, page 135, 

The Triumph of Injustice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kman, Norton & Company 2019), Reinventing Fiscal Democracy page 11

A Fine Mess (T.R. Reid, Penguin Press 2017), The Defining Problem; The Taxing Solution, page 116, page 119, page 122

The Triumph of Injustice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kman, Norton & Company 2019), Spiral, page 9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