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상은 크지만 현실은 멀다
고교학점제 바로알기No.43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을까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이상은 분명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의 자유, 정말 보장되고 있을까?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개설 과목 수가 한정적입니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지역은 선택과목을 열 인력과 시설이 부족합니다. 도시권이라 해도 수요가 적은 과목은 사실상 개설되지 못합니다.
결국 학생들은 이론적으로는 자유롭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 변화, 준비는 충분한가?
고교학점제는 교사에게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교사 연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진로 상담·과목 연계 지도 역량이 부족
과목 다양화에 따라 시간표 편성, 행정 업무 부담 과중
특정 과목 담당 교사 부족으로 인력 불균형 심화
교사가 학생 설계를 돕기보다 행정과 시간표에 매달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의 혼란
고교학점제는 성취평가제 도입, 수행평가 강화 등 새로운 평가 체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사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 발생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입시 반영 방식이 불명확하다 보니 불안감 가중
평가가 학습 동기보다 내신 관리 중심으로 흐르는 부작용도 나타남
대학 입시와의 괴리
고교학점제는 진로 설계와 맞춤형 학습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대학 입시 중심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적합성을 강조한다지만, 실제 대학 선발 기준은 모호
특정 과목 이수가 입시에 유리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입시 편향적 선택 강화
‘자유로운 설계’보다는 입시에 맞춘 전략적 설계로 변질되는 사례가 속출
마무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교학점제는 분명 학생 주도 학습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목 개설 인프라 부족, 교사 역량 미비, 평가 혼란, 입시와의 괴리는 현장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이상적인 제도는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 확대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전략과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그래야만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교육현실 #학생중심교육 #교육정책비판 #학교현장 #진로교육 #고교학점제바로알기 #펭귄을날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