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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9. 2023
비참한 노후 요양원에 안 가려면 3가지만 지켜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이제 누구나 노년기에 누구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기관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뉴스에서 나온 안 좋은 소식에 요양원을 가도 괜찮을까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금액에 대한 걱정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치매와 뇌출혈이 겹친 부모를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에 모신 분의 사연인데요.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쯤인 그는 응급치료와 재활치료, 간병비 등을 합해 6개월간 3000만 원을 썼습니다.
부모를 요양시설엔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보다 현실은 때론 더 잔혹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혹은 부모가 아무리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도, 이상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 앞에 자식은 자식대로 미안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아무 말 못 하고 고개만 떨굽니다. 서로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먼산만 바라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조사 과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출해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분들은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로 1등급입니다.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입니다. 1~2등급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3~4등급은 집에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1~2등급을 받은 분들의 재가 서비스 즉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려 할 때, 월 한도액이 각 167만 원, 149만 원 정도입니다. 금액이 혹시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는 하루 최대 4시간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4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2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 집에서 지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하루 6만~6만 5000원의 20%만 부담하면(월 약 40만 원)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노인들 여러 명을 돌보는 형태로, 보통 노인 3~4명 이상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월 65만~80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병원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의 병상은 6~7개로 역시 단체생활입니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4~6인실의 경우 입원료는 약 40만~50만 원이지만 특히 간병비 부담이 큽니다. 6인실에 간병인 한 명을 두는 경우 월 6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간병인을 두게 되는데, 이때 간병 비용은 월 300만 원 이상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은 매우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설의 급격한 증가는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여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