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해를 넘겨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덩달아서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공항소음방지법’도 한 묶음으로 같이 처리됐다.
2010년 3월 초, 아직도 꽃샘추위가 제법 매섭다. 추진위의 박 회장과 함께 20여 분을 달려서 대동으로 갔다. 급히 들어오라는 김 의장의 호출을 받고 구청으로 가는 길에 간단히 국수로 점심을 때울 참이다.
언제나 그렇듯 국수가 나오기 전에 육수를 담은 작은 주전자부터 먼저 나왔고, 후후 불어가며 뜨거운 육수를 몇 잔 들이켰다. 그제야 어젯밤 과음하여 이글거리던 속이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
반찬이라야 깍두기를 담은 작은 종지그릇 하나가 전부다. 듬성듬성 쓸어 넣은 부추와 단무지, 그 위에 고소한 참기름 내음이 진동하는 양념간장을 얹은 단출한 모양의 왕곱빼기 국수가 나왔다.
어쩌면 이 할매국숫집의 최고 경쟁력은 그 옛날 엄마표 국수의 향수를 자극하는 깊게 우러나는 멸치육수 맛에 있을 것 같다. 어릴 적 먹던 추억의 국수 맛을 잊지들 못하여 저렇게 멀리서 까지 찾아와 길게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양이다.
실무회의에 앞서 김 의장과 사전에 몇 가지를 조율할 요량으로 약속 시간보다도 삼십 분가량 앞서 의장실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김 의장은 어서 앉으라고 재촉하면서 그의 의중을 말하기 시작했다.
공항공사와 구청환경위생과와는 사전에 협의가 잘돼서 체육관 건립비 10억은 사실상 확보됐다고 한다. 그런데 예산의 조기 집행건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공항소음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자는 6개월 후부터다. 오늘의 회합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어떻게든 하반기까지는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고시된 우리 학교의 항공소음수치는 70에서 74웨컬 사이인 소음대책 인접지역에 해당한다. 인접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법안의 시행일인 9월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시간이 되어가자 백 회장과 공항공사의 이 차장 일행이 들어왔고, 곧이어 구청의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의 이 과장 일행이 들어왔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리가 정돈되자 프로 실무진들답게 각각의 입장과 쟁점 사항들이 신속하게 표현되었다.
먼저 구청의 이 과장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2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초등학교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공항공사도 찬성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의 의지도 확고하시고 우리 의장님의 성화도 대단해서 저희들도 빨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1차 연도인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안에는 체육관을 착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정부에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조기 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의장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이 과장! 자꾸 조기 집행, 조기 집행, 그러는데 예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다 투입한단 말입니까!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계획이라도 잡아놓고 사업비는 하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합시다!”
제 아무리 끗발 좋은 구의회의 의장이라지만 예산의 조기 집행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듯 이 과장의 어투도 단호했다.
“의장님!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9월 이후에나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엔 이번에는 일단 다른 데로 사업비를 돌리고 내년에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맞은편의 이 차장을 바라보며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눈빛으로 그쪽의 사정은 어떠냐고 물어본다.
전체적으로는 차가운 표정이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에 날카로운 눈빛이 매력적인 30대 중후반의 이 차장이 화답했다.
“조기 집행에 대한 압력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부산지사에서는 해드리고 싶다고 해도 본사에서 못하게 할 겁니다.
잘못하면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의 실무진들은 이렇듯 완강하게 금년 안에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장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과장! 내 말 잘 들어야 할 겁니다! 나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체육관 건립비 10억은 그대로 들고 계셔야지 내 허락 없이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내 말을 어길 경우는 나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김 의장의 어조가 어찌나 단호했던지 두 기관의 실무진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맞은편의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김 의장이 이렇듯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6월 지방선거가 곧 몇 달 후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은 이미 의회를 떠날 결심을 하고 있었고, 10년의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참에 고향 마을의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 주고 싶었다.
그 자신이 빠진 내년의 구의회 사정상 이번처럼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금년 안에 이 사업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이렇듯 필사적이었다.
마냥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던지 머리 회전이 빠른 이 차장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억의 예산은 우리 부산지사가 강서구청에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9월까지 집행을 미룬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의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로 하고, 그 대신 하반기에 김해시로부터 반납받을 예산이 일억 오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선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령이 내려오면 학교 체육관의 설계비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때까지 가만히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백 회장이 말문을 열었다.
“내 생각도 이 차장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올해 체육관 예산 10억을 사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동네 중앙 배수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 차장 말대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체육관 설계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2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니 올해 설계라도 시작하면 일단 사업은 확정이 되는 거니까, 3년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2년이나 3년이나 큰 차이도 없을 것 같고, 여기 계시는 공항공사 이 차장하고 환경위생과 이 과장님이 책임지고 예산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이 과장이 웃으면서 백 회장을 바라본다.
“공무원 보고 책임지라는 말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산 배정은 백 회장님이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야 소음대책위에서 올려주는 대로만 처리할 뿐이지요, 이야기가 이만큼 진행되었다면 내년도 예산배정 때 우선순위로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조금도 양보할 태세가 아니다. 여전히 역정을 내면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 과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법이 시행되면 70웨클 이상의 지역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늘지 않고 그대로인데 내년에도 체육관 건립비 10억을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의 협의는 김 의장이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던 관계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절충점 없이 끝나고 말았다.
며칠 후, 김 의장은 점심시간의 짬시간을 이용하여 오향식당에서 추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백 회장이 불참한 것을 두고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하나 둘 터져 나왔다.
백 회장이 공항공사와 구청 실무진에게 예산의 조기 집행 문제로 설득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이 힘들게 확보한 체육관 건립비 10억의 예산을 중앙배수로공사 사업비로 전용하고자 작당을 했다면서 흥분하는 위원들도 있었다.
그래서 돌아가는 전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박 회장이 나서서 이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날의 추진위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안에는 반드시 체육관 건립을 시작한다는 기본원칙을 재차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미묘하게 터져 나오는 갈등구조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박 회장은 백 회장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밭일 중간에 잠시 들른 백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의 결의내용을 가감 없이 설명했고 무거운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만 있던 백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들이 날 좀 살려주면 안 되겠나? 내가 소음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의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나 공항공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자네들도 잘 알지 않나!
김 의장의 우려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게! 그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처지도 좀 생각을 해 주게나! 구청에서 중앙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다며 반도 못하고 중단돼 있지 않은가. 저러다가 큰 비라도 오면 정말 큰일이란 말일세.
어차피 올해는 체육관사업을 착공할 수 없다면 우선 10억을 여기에 투입해서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시키는 게 옳은 일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약속하지 않았는가! 하반기에는 일억 오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일단 체육관 사업은 확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한번 확정된 사업을 없애지는 못할 테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일세!
그런데도 자네들은 너무도 일을 어렵게만 풀려고 하니 내가 골치가 아파 죽겠네!”
하지만 박 회장은 중앙배수로 공사는 이미 구청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도 구청에서 마무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굳이 항공소음예산을 중앙 배수로 공사에 투입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며 백 회장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재차 지적했다.
결국 우린 서로 간의 갈등상만 재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일단의 생각이 있었다. 곧장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한 통의 민원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공항소음방지법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각 공항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의 중기계획이 수립돼야만 공항시설의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중기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물었다.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제1차 중기계획을 2010년 몇 월경까지 수립할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사무실은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다들 셀프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아서 일회용 커피를 한잔씩 타서는 소파에 죽치고 앉았다.
대부분 시골 초등학교의 선후배 사이인지라 그렇게들 허물없이 지내고 있다. 의회로 등원하는 길에 잠시 들른 김 의장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오늘 새벽같이 자택으로 예닐곱 명의 마을 어른들이 몰려왔다는 거다.
주민지원사업비 10억으로 중앙배수로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왔다는데,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압박을 하더라는 거다.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이는 백 회장이 시킨 짓이라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온종일 이 일 때문에 온 마을이 시끄러웠데 자칫 이러다간 마을이 두 쪽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중앙배수로 공사를 먼저 하자는 농민세력과 무슨 일이 있어도 체육관 예산은 손댈 수 없다는 동문회 세력 간의 갈등상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때 기다리던 한 통의 메시지가 휴대폰의 화면에 떴다. 귀하가 신청한 민원의 답변을 보냈다는 메시지였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에서 4일 전에 보냈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왔다.
[중기계획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으로 관계 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므로 하위 법령이 제정된 이후 2010년 12월경에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곧장 박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급히 달려온 박 회장은 프린트로 출력된 질의응답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함께 의장실을 방문하자고 했다.
시력이 안 좋은 김 의장이 국토해양부의 답변서를 안경 가까이로 가져와 몇 번이고 읽어보더니 피곤한 듯 고개를 뒤로 젖히며 긴 한숨을 내어 쉬었다.
“이래 되면 올해는 체육관 건립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맞는데, 거 참! 맥이 다 빠지네.”
그러면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생각이 정리되었다는 표정이다. 내일 저녁에 추진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한번 더 결의를 다지자고 했다.
이번에는 아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11년에는 반드시 우리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까지 만들어서 연판장을 돌리자고 주문했다.
이미 확보된 체육관 예산 10억 원을 중앙배수로 공사비로 전용하면서 김 의장은 나름의 방식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다음날 저녁, 부자식당에서 추진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준비된 합의문을 돌려본 위원들은 각자 꾹꾹 눌러서 서명을 했다.
합의문의 말미에는 각 마을의 통장을 위시한 맥도문화체육회관 건립추진위원들의 연대 서명으로서 법적, 도덕적 효력이 있음을 천명한다고 명시했다.
연명으로 서명된 합의문을 높이 쳐든 김 의장이 비장한 어조로 연설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됐습니다! 지혜롭게도 우리는 마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기로 한 마음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 엄숙한 과제는 2011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큰 박수를 받으며 김 의장의 연설이 끝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백 회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하려고 했다.
순간 모두는 도대체 이 양반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표정들이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제발 저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셋 모두 이 학교 출신이고 저도 이 동네에 산 지가 어언 30년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저 나름대로는 다 잘 되자고 한 일이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겁니다.
제가 소음대책협의회장으로 있는 동안은 반드시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결론을 만들어주신 의장님 이하 추진위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 회장의 답사가 끝나자 추진위의 박 회장이 화합의 건배를 제의했고, 이날 우린 거의 초주검이 될 때까지 마시고 또 마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