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집은 왜 멀어지는가
IMF와 세계적인 경제 타격 이후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즉 집값은 나날히 상승 해오고있다. 과거 정부들의 장못된 정책(LTV 규제강화로 인한 후폭풍,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등)과 세계적인 물가 상승등…
현재 청년들은 막대한 대출을 받아야 겨우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 특히 수도권은 매우 심각하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원에 달한다. 웬만하면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3월 2억 9,329만 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2024년 3월 5억 2,843만 원까지 상승했다. 수도권에서의 집을 살려면 빚에 수십년간, 또는 평생 쪼들리며 살라는 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실은 전혀 없다. 그래서 겉으로만 규제 강화, 본질은 사다리 걷어차기인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예시가 바로 최근 6월의 대출규제 강화이다.
부동산 매매가 급등해서 인플레이션, 가계부채를 예방한답시고 대출한도를 반등해버렸는데… 그냥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것은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투기꾼들은 진작에 집을 샀기 때문이다.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타격이 없이 버티고, 새로 집을 사야하는 청년층은 더 이상 대출로도 집을 사기가 어려워 진 것이다.
물론, 대안은 있다. 청년 전용 장기저리 대출, 서득 대비 대출한도 유연 조정, 공공주택/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양도세 개편등이 있을테지만… 그들은 그걸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하면 기득권에 타격이 가고, 공공임대 확대시키면 부동산/건설 자본이 반발하며 실거주자 중심 정책은 투기꾼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연결되어있다. 공직이든, 재계든, 언론이든… 전부. 그리고 정치적 말장난으로 이것을 전부 청년 책임으로 돌리는건 예삿일.
이번 글에서도 대안을 제시는 하고 싶지만, 이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너무 뿌리깊게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희망따위 없을걸 알지만, 그래도 일단은 쓰겠다. 나의 글이 단순 불만표출로 노출되는 건 피하고 싶으므로.
1. 청년층, 무주택자 대표 참여제도 의무화
국토부, 금융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주요 부처 및 위원회에 청년·서민 대표를 법적 구성 요건으로 포함시킨다.
2. 주거, 금융정책 거버넌스의 시민 참여 확대
정책 설계 단계부터 공청회, 의견 수렴, 국민참여예산처럼 실질적 영향력을 부여한다.
3. 대출 규제의 정밀 분리
1주택자, 실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를 완화한다. 더불어, 투기성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강화시킨다.
4. 소득 대비 자산 수준 고려한 대출한도 결정
단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자산 구조까지 포함하여 대출 심사하기.
5. 도심형 청년 공공주택 확대
교통 좋은 지역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시키기
6. 임대주택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직영 확대
부실 관리, 부패 차단한다
7. 임대료 상한제 도입
시장가격 연동만이 아닌 명확한 상한선을 도입한다.
8. 정치자금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
기업, 단체 후원금의 흐름을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자.
9.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재산 신고 강화 및 이해충돌 금지법 개정
관련 공무원/의원은 일정기간 부동산 거래 제한.
이해관계 발생 시 직무 회피 의무화.
10. 정책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및 실명제화
특정 정책이 실질적 피해를 낳을 경우, 정책 입안자 및 실행자에게도 일정한 행정적 책임 부여한다.
11.피해자 구제기구 제도화
정부 정책 실패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및 권리 회복 통로 마련한다.
정도가 있겠다. 제시해놓고 보니, 더욱 더 와닿는다. 그들이 이것들을 할 리가 없다. 절망적으로 끝내고 싶진 않지만, 현실을 어찌 숨기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