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비판 정치 에세이
순수하게 주관적 입장에서
[ 시대비판 에세이 ]
자유민주주의의 얼굴을 잃어가는 나라에서
어느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실체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는 정말 민주적인가?
최근의 총선과 대선을 지나면서, 나는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단지 정치가 실망스럽다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신뢰—‘공정’과 ‘법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다.
처음에는 몇몇 유튜버나 낙선한 후보들만이 외치는 소리였던 이 의혹이
이제는 통계학자,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실증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혹을 넘어선 정황과 증거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를 외면한다.
수많은 시민들이 부정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들이밀어도
사법부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문을 닫는다.
심지어 증거를 채택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민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선거에서조차
그 공정성을 검증할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조차 확인하지 못하게 막는 현실.
‘조사도 안 하는 나라’를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전반에 걸쳐
특정 이념적 편향을 가진 인사들이 구조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법연구회’다.
단지 하나의 연구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출신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법의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법의 정치화’를 만들어왔고,
국민이 아닌 권력과 이념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대한민국 곳곳에 ‘조직적 코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수처, 감사원, 선관위,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유리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고,
그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입법부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국회의 과반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국가와 국민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법 독주를 벌이고 있다.
야당의 역할은 감시가 아니라, 권력의 또 다른 주체가 되었으며
정치란 이제 국민의 의사 대변이 아닌
‘줄 서기’와 ‘눈치보기’의 기술로 전락했다.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롱과 실망의 대상이 되었다.
멀쩡한 사람도 국회에만 가면 이상하게 변한다.
정책은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만 남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굳어진다는 것이다.
한쪽 세력에게 몰표를 주는 ‘위험한 선택’이 반복되고 있고,
국민은 분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그 절정의 순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력은 공중에 붕 떴고,
그 공백을 노리는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다.
그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각종 범죄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
재판 중인 사건도 여러 건에 이르며,
도덕성과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공인의 자격을 의심받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 40%를 넘긴다는 보도는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
여론조사 기관 자체에 대한 불신,
언론의 보도 방향과 편향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돈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겉으로는 법치가 있고, 자유가 있으며, 선거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조작, 왜곡, 기만이 섞여 있다.
선거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이후는 단 하나다—혼란과 파국이다.
이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또다시 한쪽 세력에 몰표를 주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견제와 균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이 판을 뒤집으려면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대통령도 실패한 계엄을, 일반 국민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무력하고, 더 절망스럽고, 더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허울이 된 나라에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싸워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