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반복될 진보 정권의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정치색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 좌파라는 단어는 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현 진보가 정권을 잡았으니 그들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료들을 찾아 짚어 본다.
과거 진보 정권의 정책을 보게 되면 항상,
의도는 선하나 실행의 결과는 미미하며 혼란스러웠다
# 노무현 정권(2003~2008)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패”로 꼽힌다.
그 의도는 분명히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남 불패 신화를 굳히고, 부동산 양극화와 폭등을 초래했다
하나하나 짚어 보자
1.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서울. 경기지역에 편중된 인구 집중화와 경제의 쏠림 현상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균형 발전을 전제로 시작했으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전국의 땅값이 폭등했다.
지방(세종시 등)으로 이전 기관은 생겼지만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은 실패했고 부동산 수요는 여전히 강남 중심으로 몰렸다.
2.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재건축 규제 강화
건설사의 폭리를 막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건설사는 분양을 미루고 공급이 위축되어 결국 공급 부족의 심화로 오히려 집값은
폭등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또한 재건축으로 주택의 시세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재건축을 막음으로
공급 부족이 되어 결국 강남지역의 집 값은 계속해서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
3. 종합 부동산세 신설
종합 부동산세는 보유세를 강화 함으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커지고 위헌 논란이 발생되었고 중산층까지 포함되어 세부담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었다.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이 또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켰다.
*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은 2배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전국의 집값도 30% 이상 치솟았다
서울 수도권의 집중으로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강남 불패', '부동산은 무조건 사서 보유하는 것'이란 인식이 고착화되고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 의도는 진보적이었으나, 시장의 공급과 수급 원칙을 무시한 결과,
서민이 아닌 투기 세력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버린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 또 다른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했을까?
정책의 목표는 항상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의 보호,
주택 가격의 안정과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
*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부동산 시장의 개입 의지를 보였다
1. 26차례의 부동산 대책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이 불가해
실수요자도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상황만 주시하다 계속 올라가는 집값에 좌절했다.
2. 고도한 세금 중과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했고 취득세를 강화 함으로
다주택자들은 매도할 생각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해 거래의 절벽이 생기고 가격을 계속 급등했다
한 유명 연예인이 TV에서 “정부 말대로 집값은 안 오른다.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던
경험을 털어놓자, 많은 서민들이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쳤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냈다.
이 발언은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책 신호의 혼선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3. 주택의 공급 부족
'공급은 현재로 충분하다'며 밀어붙인 정책으로
실제로는 수도권 중신의 수요가 집중되었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매매가 상승과 전세난이 동시에 발생했다.
4.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입자와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보호법이지만 결국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현상을 유도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 정부와 대통령에 신뢰 붕괴
국민들은 대통령, 국토부장관, 여당 의원들의 '집값 안정'발언과 현실의 극명한 괴리감에 실망했고
부동산 정책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다.
공급을 무시한 수요 억제 정책만 고집한 결과로 공급이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과잉 규제, 투기 억제의 일변도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심리를 자극해 더 큰 불안을 초래했고
부동산 전문가나 실수요자, 시장의 반응을 무시한 정책의 결정과 정책 남발의 혼선이
실수요자의 판단력을 흐트려트렸다.
@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재벌기업과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서민과 중산층에 배분하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었고 이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생각해 본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문정권의 세금과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하였던 정책에서 공급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 공공주택 공급과 개발이익 환수도 강조하였고, 소득과 무관한 누구나 질 좋은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이미 전의 진보 정권에서 실해를 맞본 정책이고 누구나 질 좋은 주택에 산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그에 따라오는 재정은 어디서 부담하나,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운 것은 이미 성남 시장 시절에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 도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이익은 누가 보았는가? 서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개인들의 사욕에만 돌아가지 않았던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의심과 위험성
1. 진보 정권이 모두 그러했듯이 '포퓰리즘' 논란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의 정책은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문제라고 보인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그 재정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
2. 시장 무시 규제 가능성
결국 이재명 정권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답시고 이것저것 풀어놓겠지만 규제 시리즈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감한 부동산 시장은 공급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의도야 어떻든 시장을 적으로 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고 정책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결론
의도는 서민적이나, 실행력과 시장 친화성 여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장과 소통하며 유연한 정책을 펼친다면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를 수도 있다
과거처럼 이념 중심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또다시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서민의 피해는
반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