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 득과 실
관세 인하의 대가: 3,500억 달러로 우리 주권을 담보했는가?
‘성과’라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던
25%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이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지켰다"며 자평했고, 일부 언론도 이를 외교적 성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협상이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그 속을 보면
이번 관세 인하의 대가로 우리 정부는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겉으로 보기엔 상호 윈윈의 그림이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미국이 지정한 전략 산업(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우주·인프라 등)에 들어갈 자금이다.
문제는 이 자금의 운용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쉽게 말해, 미국이 쓰고 싶은 곳에 우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결정권은 미국, 위험 부담은 한국, 이런 구조다.
‘안전장치’라는 말의 허상
정부는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며, 손실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업 선정을 미국이 하고, 우리가 보증하는 구조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수익은 미국 기업이 가져가고, 실패하면 한국 공공 자금이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돈을 대고, 리스크까지 떠안고, 결과는 미국이 가져가는 셈이다.
조선 프로젝트라는 또 하나의 그림자
남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이른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은 자국 조선소를 키우려 하고 있다.
한국 조선사들도 이 사업에 일부 참여하긴 하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기술 이전이나 공동생산 조건이 붙을 경우,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만 빼앗기고 실속은 미국이 챙길 수 있다.
'10% 포인트 관세 인하'의 진짜 대가
결국 이 협상은, 10% 포인트의 관세 인하를 위해
한국이 막대한 돈줄을 미국에 넘겨주고, 그 운용 권한까지도 내준 셈이다.
기존 한미 FTA에 따라 누리던 자동차 무관세 혜택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앞으로 미국의 산업 재건을 우리 돈으로 돕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주권 없는 투자, 국민의 돈으로 미국 경제를?
정치적으로 보면, ‘위기를 피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주권을 담보로 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 것인가?
‘투자’라는 말로 포장된 이 거대한 자금 이전이,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제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관세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3,500억 달러가 실제 어디에 쓰이고, 누가 책임지는가?
정부가 말한 ‘안전장치’가 실효성 있는 장치인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관세를 지켰지만, 신세는 구겨졌다
결국 이 관세 협상의 결과도
대통령과 정부는 얼굴도 못 내미는 신세가 되었고,
기업체 수장들을 앞세워 간신히 얻어 낸 결과다.
그 결과는
언젠가는 기업의 부담으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이전의 정부들은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현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2개월이고 그 시험의 첫 무대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미래가 탄탄히 보장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출범 초기부터 인사문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정책으로 국내에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지경이니 미래를 책일질 자격이 있는지
이 정부가 끼칠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다.
*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의 내용을 AI를 통해 재구성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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