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탈을 쓴 선동, 대한민국을 가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마키아밸리의 '군주론'의 핵심 내용 중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The end justifies the means)

공산주의 이론과 "수단의 정당화"

마르크스주의(Marxism): 이론적으로는 이상을 지향하지만...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결과로 보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 자체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명시는 없지만,
실천적 적용에서 종종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레닌주의(Leninism): 목적 정당화 논리가 구체화

레닌은 마르크스 이론을 혁명 실천에 맞게 재구성.

혁명을 위해 소수의 전위당이 대중을 이끌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 이 과정에서 폭력, 선동, 독재적 수단이 정당화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 타도와 공산주의 건설의 필연적 수단이다.

스탈린주의(Stalinism): 극단적 실행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숙청(대량 학살), 강제노동수용소, 표현의 자유 박탈 등이 자행되었고

이는 모두 “사회주의의 적을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뤄졌고,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되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이론 그 자체는 이상적인 평등 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비윤리적 수단이 정당화되는 경향이

실천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의의 탈을 쓴 선동, 대한민국을 가르다"

"선동으로 얻은 권력,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목적을 위한 수단의 폭주, 이념의 독이 국민을 나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정의를 빙자한 폭력에 눈감았나"

대한민국의 현재 처해 있는 문제의식

대한민국은 지금, 극단적으로 국민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을까.

진영을 떠나 위정자들, 정치인들,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선동세력가들, 또 무지한 국민들 모두에게 있겠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정의”를 외치고, “촛불”을 내세우며, “민주”를 독점한 세력이 있다.
그들은 마치 역사의 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들과 뜻이 다른 모든 세력을 “적폐”라 부르며 광장에 세웠고,
국민은 그 선동에 분노했고, 광적인 신도들처럼 흥분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섰다.
그들이 말한 정의는 진정한 정의였는가?
그들이 집권한 이후, 과연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혹시, 그들이 만든 이념의 함정에 우리가 빠진 것은 아닌가?

정권 획득까지의 선동과 수단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진보좌파 진영은 "민주주의 후퇴", "독재 회귀", "국민 탄압" 등의 프레임으로 끊임없는 심리적 전쟁을 벌였고 선동했으며,

각종 시위와 언론플레이, 문화계를 통한 반정부 정서 확산해 나갔다.

‘광우병 사태’는 대표적인 선동의 사례
과학적 근거보다 공포를 자극하여 정권 불신을 조장
촛불시위로 이어져 정권을 위축시킴

<박근혜 정권 시기>

그동안 모든 정권이 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난 것은 없지만 그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실책과 그 틈을 파고든 ‘촛불’.

세월호 사건을 오직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고 갔으며,

국정농단 사건 자체는 분명한 과오였지만,
좌파 진영은 이를 “체제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비약하며 대중 감정을 극대화했다. “광장의 정의”가 헌정절차를 압도했고, 국민은 다시 선동 속에서 흥분했다

“이런 선동과 감정 정치가 결국 권력 획득에 성공했을 때, 어떤 정치가 펼쳐졌는가?”

문재인 정권의 본질, 자기편만을 위한 정치

‘내 편이면 무죄, 남의 편이면 유죄’라는 선택적 정의의 정치

조국 사태는 '내로남불'과 진보 진영의 도덕적 허위가 드러난 계기가 되었고

국민 정서도 크게 돌아섰다.

비판 세력에겐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 공격하고 지지층에겐 복지 포퓰리즘으로 환심을 샀다.

언론장악, 공공기관 코드 인사, 시민단체와의 유착 등으로
‘촛불혁명’이라는 도덕적 권위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이재명 정권으로 이어지는 분열의 고착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 확증편향’을 강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그 전투적 유산을 물려받아 더욱 공격적인 정치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편은 선, 적은 악의 구도를 더욱 선명히 하고
진보진영의 태도는,

비판세력을 "극우" 혹은 "친일"로 규정하여 발언 자체를 억제하고 있다. 정치보복, 방송장악, 반대자 탄압이 "정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됨 국민은 점점 “진영의 포로”가 되며, 이성 대신 감정이, 논리 대신 선동이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뻔하게 보이고,

거기에 국민은 혼란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간다.

분열의 종식과 국민 각성의 필요

이제 우리는 무너지면 다시는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더 늦지 않게 일어서고 깨어나야 한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독선이다.
진짜 정의는 이념이나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 상식과 양심 속에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어느 편이든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 세력의 감정 소비자가 되어선 안 된다.
진실을 보고, 의도를 읽고, 본질을 꿰뚫을 때
대한민국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