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르르 무너지는 대한민국 산업

노란 봉투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법의 취지와 표면적 명분

노란 봉투법은 “약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주고,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며, 쟁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정의롭고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법은 단순한 명분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2. 노사 균형을 무너뜨린 위험한 법

노사관계의 핵심은 균형이다.
기업은 고용을 책임지고, 노조는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는 조정한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이 균형을 깨뜨리고, 노조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였다.

"투쟁이 곧 보상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다.

그러나 그 단체가 본래의 역할을 넘어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며 정치적 세력화로 나아간다면,

이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된다.

* 손해배상 제한과 정당방위 인정: 불법파업조차 면책되는 구조는

‘투쟁이 곧 보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 원청과 직접 교섭: 대기업이 하청 노조까지 상대해야 하는 구조는,

사실상 기업을 ‘인질’로 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 쟁의 대상 확대: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구조조정·경영 판단까지 쟁의로 묶이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3. 노란 봉투법 찬성론

① 권한과 책임의 일치: 실제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법적으로는 교섭의 책임이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이루려는 목적이다.

② 사회적 대화 촉진: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대화 통로가 없어 불법적인 투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③ 과도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 과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가 조합원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 3권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④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4. 찬성론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

①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찬성 논리: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법적으로는 교섭 의무가 없어 모순 → 따라서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

비판과 부작용:

원청은 ‘발주자’ 일뿐, 개별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법적 구조의 본질이다.

원청에게까지 교섭 책임을 지우면, 사실상 고용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계약 자유가 침해된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하청 고용 구조를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사회적 대화 촉진

찬성 논리: 하청 노조가 원청과 대화할 길이 없어 불법 투쟁으로 내몰린다.

합법적 교섭 창구를 열어야 한다.

비판과 부작용

원청과 교섭 창구가 열린다고 불법 투쟁이 줄어드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협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투쟁의 강도와 파급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불법 투쟁의 원인을 “창구 부재”로만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지, 제도적 통로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 대화가 아니라, 더 큰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③ 과도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

찬성 논리: 천문학적 손배소가 조합원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손해배상 제한은 정당하다.

비판과 부작용

손배소는 정당한 파업이나 합법적 활동이 아니라, 불법적 행위로 타인·기업에 피해를 줬을 때

청구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가 많았던 것은 불법 점거, 폭력, 설비 파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지,

단순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다.

손배배상을 제한하면 불법 파업과 설비 점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기업과 소비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개인 파괴’라는 감성적 주장 뒤에는 피해자(기업, 소비자, 국가 경제)의 권리 침해가 은폐돼 있다.

④ 글로벌 스탠더드 (ILO 협약 등)

찬성 논리: ILO 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비판과 부작용:

ILO 협약은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지만, 각국의 산업구조·경제 현실은 다르다.

한국처럼 하청·재하청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에서 무차별적 원청 교섭 강제는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한 없이 민·형사 책임을 묻는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선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가져와

강조하는 주장에 가깝다.

5.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올 파장

노란 봉투법 찬성 논리들은 “약자 보호” “국제 기준”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효과는 있을까?

문제는 이 법이 소수 노조만의 권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 기업 경쟁력 약화 → 투자 감소 → 일자리 축소

* 산업현장의 파업 상시화 → 공급망 불안정 → 물가 상승

* 법적 분쟁 확대 → 사회적 비용 증가

*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하락 → 국가 경제 전반 약화

6. ‘정의’라는 미명에 가려진 불공정

좌파는 이 법을 ‘정의’라 부른다.

그러나 정의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 특정 집단만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노란 봉투법은 정의가 아니라 편향된 정의, 나아가 불공정의 제도화이다.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산업자체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7. 미래 세대에게 남길 유산

대한민국의 산업이, 기업이, 경쟁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국민이 누리고 있는 큰 부분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우뚝 서고 그들로 하여금 투자를 받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의 세금으로

국부가 늘어나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파괴하려는 법이 정당한 법이라 할 수 있나.

법은 사회적 합의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합의가 아니라 갈등을, 번영이 아니라 퇴보를 예고한다.

“결국 피해는 생활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멈춰 선 전철, 지연된 택배, 불안정한 일자리, 오르는 물가.

노란 봉투법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모두의 삶을 담보로 잡는 법이다.”

“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노란 봉투법은 정의가 아니라 불공정이며, 미래 세대에게 빚만 남길 최악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