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약화시킨 건 누구인가

광장의 함성, 좌파의 해석 – 청년의 목소리는 왜곡되지 않는다

'광장 이후', 민주주의 성찰인가 좌파 선동의 또 다른 도구인가

최근 출간된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신진욱 외 공저)는 12·3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며, 청년·광장·노동·세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제목만 보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차분히 성찰하는 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책의 주요 논지와 좌파 진영의 해석 방식이 맞물려,

결국 보수우파를 ‘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도구로 소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극우 파시즘”이라는 주장

신진욱 교수는 12·3 내란 시도가 우연이 아니며, 민주주의가 수년간 약화된 결과라 지적한다.

그는 그 원인을 극우적 권위주의에서 찾는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면,

위기의 본질은 극우가 아니라 좌파의 권력 남용에 있었다.

법치보다는 정치적 선동이 앞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탄핵 남발과 제도 무시가

민주주의를 잠식해 왔다.

좌파가 우파를 “파시즘”으로 낙인찍는 순간, 진짜 문제는 가려진다.

2. “광장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주장

이재정 교수는 탄핵 광장에서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외쳤다고 말한다.

광장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은 제도와 법치다.

광장이 곧 민주주의라면, 조직화된 세력이 군중을 선동하는 정치가 정당화된다.

실제로 한국의 광장 정치가 그랬다. 좌파는 광장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내세우지만,

그것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선동된 일부의 함성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는 광장의 열기가 아니라 헌법적 절차와 제도적 안정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3. “청년 남성의 극우화”라는 프레임

양승훈 교수는 ‘청년 남성 극우화’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이면에 ‘응답받지 못한 목소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좌파가 만든 “극우화”라는 말 자체가 허구적 프레임이다.

오늘의 청년들은 극우가 아니라 공정과 능력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좌파 정치가 외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 성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청년 보수화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국민은 언제든 자신이 체감하는 불공정을 향해 정치적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4. “불안정 노동과 청년 연대의 어려움”이라는 주장

이승윤 교수는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을 강조하며, 그것이 정치적 참여를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법에서 좌파는 늘 같은 길을 택한다. 노조 강화, 복지 확대, 규제 강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는커녕, 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만 낳았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좌파식 연대가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 환경과 혁신의 기회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가 아니라 활력 있는 시장이다.

정리하자면..

* 청년 보수화는 극우가 아니라 좌파 정치 실패의 반작용이다.

* 민주주의의 본질은 광장이 아니라 법치와 절차다.

* 혐오와 갈등의 주범은 우파가 아니라, 국민을 갈라 치기 한 좌파의 정치다.

*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극우가 아니라 좌파의 권력 남용과 포퓰리즘이다.

'광장 이후', 좌파의 '선동 도구'가 되다

'광장 이후'는 저자의 의도와 달리, 좌파 진영의 '정치적 선동' 도구로 소비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들은 책의 학술적 성찰을 훼손하며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좌파가 책을 인용해 옹호하는 '광장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치와 제도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인민독재'의 위험을 내포한다.

'끌어내리기'와 '부정의 정치'를 본질로 삼는 이들의 행태는 ,

사회적 통합 대신 '내 편'과 '그들 편'으로 갈라 치기 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만을 심화시켰다.

특히, 청년 보수화나 젠더 갈등과 같은 복잡한 사회 현상조차 '계급투쟁'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가두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며 '체제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이 책의 논의를 왜곡하여 활용했다.

이는 좌파가 '건설의 과정' 없이 '비난'과 '책임 회피'만을 반복하는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광장'의 목소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치와 제도를 경시하고 오직 '선동'과 '대중 동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좌파의 '나쁜 습관' 때문이라는 보수우파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정, 법치, 절차'라는 기둥 위에서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

이는 '끌어내리기'가 아닌 '계승과 보수개혁'의 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