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사태의 경고

네팔 사태가 뜨겁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크다고 보인다.

네팔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네팔 공산당은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며

사회주의적 통제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왔다.
결국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패와 특권으로 나라를 흔들다 보니,

소셜미디어 차단 같은 폭거에 민심이 폭발해 거대한 시위와

총리 사퇴까지 이어졌다.

네팔의 사례는 한 국가에서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국민의 자유가 억압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회적 통제 강화, 언론 탄압,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결국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네팔의 사례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네팔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항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은

특정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국민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 민주주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정책과 행태를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네팔의 경우처럼, 국민의 분노가 모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단순한 '유권자'가 아닌,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좌파 정권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며,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한다. 아니, 이미 모든 권력을 틀어 쥐었다고 보는 게 맞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든 행태들이 오로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작태라고 보인다.

물론 좌파들의 선동과 중국몽에 빠지고 종북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말이다.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 길의 끝은 분명하다.
자유를 잃은 국민은 반드시 분노로 응답한다.
네팔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