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란

우리 사회의 교권침해 문제

 지금 우리 사회의 교권침해 문제는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근대화 이전 우리 사회의 교육목적은 군자를 길러내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교사는 학문적 자질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높은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교육은 식민체제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기 위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규제에 의한 권위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직적인 권위는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학교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과 교육 기본법 제정을 거치며 권위적인 교육환경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과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되고 교사의 권위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은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 교권이 약화되고 교권을 강조하면 학생의 인권이 약화되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해의 이면에는 교권을 교사의 권위나 권력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권에 대해 더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생, 학부모 혹인 국가의 교육권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다른 주체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교육을 통해 행복의 원천이 되는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율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이뤄지므로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는 자율성과 교육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권은 교사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범위에서 주어야 한다.     

 둘째, 자녀 교육의 책임과 권리를 지닌 부모와 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위를 가진 국가가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에게 교육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위임에 의해 교육권은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는 교육의 목표나 교육과정, 수업내용 등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율할 수 있다.      

 셋째,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논리적인 비판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 등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 하는 곳이며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문과 지식을 탐구하는 교육의 장소이다. 따라서 교사의 학문적 자유를 위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연구한 학문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교육이념을 지키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학교 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상 요청되는 자유이다. 따라서 교육권은 교육 활동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며 교사가 전문적인 능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가 교육의 전문성이 갖추어졌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즉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스스로 교육목표를 세우고 교육내용, 방법, 평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만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교육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 제도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방편으로서 국가 통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 이처럼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교육이 국가나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고 부당한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과과정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서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주입되거나 학생의 정치적 견해가 왜곡될 수 있는 편향된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제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의 정당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과 교사의 교육권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사의 교육권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의 정당성을 이해하며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교육권이 이와 같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해마다 발생하는 교육권 침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