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다시 일어설 미래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이야기
1.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Bad Bank)’라는 이름은 직관적이다.
‘나쁜 은행’이 아니라, 은행이 가진 나쁜 자산(부실채권)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쉽게 말해, 금융권이 회수하지 못한 빚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 ‘정화 장치’다.
은행은 연체나 파산 등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해 채무자와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세운다.
이는 금융회사가 부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양방향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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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드뱅크의 탄생 배경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금융위기 속에서 은행 부실을 떠안은 국가가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시초였다.
이 개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부실자산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며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되살렸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부터 비슷한 구조가 도입됐다.
19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가 출범하며,
부실채권 정리의 국가 전담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3. 한국형 배드뱅크의 발전
한국은 단순히 금융권의 부실 정리를 넘어,
‘채무자의 회생 지원’이라는 사회적 역할까지 결합시켰다.
① 한마음금융재단
금융회사들이 출자해 만든 공공 배드뱅크로,
은행이나 카드사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인수해
채무자에게 조정된 상환 금액으로 재협상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연체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②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가 인수하지 않은 일반 개인 부채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이자 감면·상환기간 조정 등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 → 심의 → 조정 → 이행관리의 4단계 구조로,
개인 채무자의 신용 복원에 초점을 둔다.
③ 새도약기금 (New Leap Fund, 2025년)
가장 최근에 출범한 국가 주도의 초대형 부실채권 정리 프로젝트다.
약 16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7년 이상)을 인수하여,
최대 113만 명의 장기연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배드뱅크들이 ‘신청형 제도’였다면,
새도약기금은 “자동 적용형”, 즉 채권이 매각되면
해당 채무자가 자동으로 구제 대상이 되는 구조다.
4. 배드뱅크의 작동 방식
배드뱅크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섬세하다.
(1)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
회수 불가능하거나 장기연체된 채권을 매각
(2) 배드뱅크(캠코, 한마음금융 등)
해당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평가
(3) 채무자와의 협상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상환유예, 신용복원 등 개별 플랜 수립
(4) 상환 이행 및 신용 회복
이행이 완료되면 신용등급 회복 → 금융 복귀
이 시스템은 채무자·금융사·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3자 상생 구조다.
5. 지원 범위와 실제 효과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가능
이자 면제: 연체 이자는 100% 감면
추심 중단: 채권이 배드뱅크로 이관되면 즉시 중단
상환 유예: 최대 12개월
상환 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2024년 기준, 한마음금융·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누적 채무조정 인원은
170만 명 이상, 총 조정금액은 약 45조 원에 달한다.
이들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로 다시 복귀한 사람들”이다.
6. 새도약기금 채무 소각의 새로운 전환점
새도약기금은 기존 배드뱅크 체계를 한층 더 확장시켰다.
대상: 7년 이상 장기연체자, 5,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 중심
규모: 16조 4,000억 원(약 113만 명)
방식: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캠코가 인수 → 기금에서 소각 또는 조정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추심 즉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약차주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탕감)이 가능하다.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부분 감면(최대 90%) 또는 장기 분할상환으로 유도된다.
“빚을 지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자를 덜어주는 제도.”
새도약기금 관계자의 설명처럼, 핵심은 사회 복귀의 기회다.
7. 비판과 과제
물론 비판도 있다.
“도덕적 해이”, “성실 납부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따라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연체자 중 상당수는
소득단절·질병·폐업 등 구조적 이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배드뱅크의 취지는 ‘면죄’가 아니라 ‘재기’다.
한 번의 실패로 평생 금융에서 배제되는 사회는
결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8. 배드뱅크의 사회적 의미
배드뱅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사연이 있다.
누군가는 폐업 뒤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빚을 덜어내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한 번 더 살아볼 용기를 얻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프로그램이 아니라,
포용적 경제로 가는 사회의 약속이다.
9. 새도약기금 배드뱅크를 정리하며
배드뱅크는 이름과 달리,
가장 ‘좋은 금융의 얼굴’을 하고 있다.
갚지 못한 과거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미래다.
누군가의 부채를 지워주는 일이 아니라,
다시 경제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일 —
그것이 배드뱅크의 진짜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