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창업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부터 이의제기까지
창업패키지 지원금 세액감면 이종창업 기준까지 깔끔 정리
시작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문서,
바로 창업기업확인서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의 폭이 달라지고,
세액감면 같은 창업 혜택 또한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막상 발급받으려 하면 ‘업력은 어떻게 계산하지?’, ‘이종창업인지 어떻게 판단하지?’,
‘온라인 발급이 진짜 가능한가?’ 하는 질문들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 창업기업확인서 가이드를 준비했다.
발급 조건부터 이종창업 기준, 반려 없이 통과하는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본다.
� 창업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신청하기
1. 창업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
창업기업확인서는 현시점에서 기업이 ‘창업기업’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다.
이 확인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의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비대면 딥테크 특화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각종 R&D사업
지방세·국세 세액감면 혜택
창업자금 용도 적정성 검토 시
즉, 창업기업확인서는 정부지원사업의 첫 관문이다.
2. 2026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조건
창업기업확인서의 핵심은 단 3가지다.
(1). 창업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계산
7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창업기업’으로 인정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2). 폐업 후 다시 창업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동종창업) → 업력 이어짐
폐업 후 완전히 다른 업종(이종창업) 재창업 → 업력 초기화
(3). 실질적 사업 활동 여부
대표자 동일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
실제 영업 활동 확인 가능 여부
3. 이종창업 기준 깔끔 정리
창업기업확인서에서 가장 많은 반려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종창업 판단이다.
이종창업은 ‘이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종창업 인정 기준
기존 사업의 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앞 3자리가 다를 것
주된 영업 목적이 기존에 운영하던 업종과 명확히 구분될 것
동일 업종 내 세부 품목 변경은 이종창업 불가
이종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기존 업종과 새롭게 창업하려는 업종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온라인 의류 판매업을 운영했다면, 이후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업종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종창업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기존 업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창업으로 판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카페(음료 판매)를 운영하던 사람이 샌드위치를 함께 판매하는 카페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르다. 비록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카페업 내에서의 확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종창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기업 인정은 불가하다.
또한, 네일숍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새롭게 오픈하는 경우처럼 완전히 다른 서비스 분야로 넘어간 사례는 명확한 이종창업이다. 서비스의 성격, 고객군, 산업 분류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반 도소매업에서 스마트스토어 도소매로 변경하는 경우는 외형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업’이라는 동일 업종 범주 안에 머무는 전환이기 때문에 동종창업으로 분류된다.
즉,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산업분류 상 동일 업태라 업력 초기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종창업 여부는 지원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4. 창업기업확인서 온라인 간편 발급 방법
2026년부터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더욱 간단해졌다.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 가능하다.
✔ 발급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업기업확인서 메뉴 선택
사업자등록증 자동 불러오기
업력 판정(자동 계산)
제출 → 승인
✔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이전 폐업증명서(폐업 후 재창업자만)
기타 업종 확인 가능한 자료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정상 업력일 경우 즉시 발급도 가능하다.
5. 창업기업확인서 혜택 왜 꼭 발급해야 할까?
(1). 창업패키지 지원금 신청 가능
예비창업패키지: 5천~7천만 원
초기창업패키지: 1억 원 이상
도약패키지·특화패키지 참여 가능
(2). 세액감면 혜택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방세 감면
고용창출 인센티브등을 받을 수 있다.
(3). 정책자금 우선 검토
창업자 대상 대출, 기술보증·신보 보증 또한 창업기업 여부를 기준으로 우대가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창업기업확인서가 있어야 길이 열리고,
없으면 대부분의 지원사업 문이 닫힌다.
6. 발급 반려 시 이의제기 방법
창업기업확인서를 신청했다가 반려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아래 이유이다.
동종창업으로 판단됨
업력 계산 오류
서류 미비
사업자등록증 정보 불일치
✔ 이의제기 절차
반려 사유 확인
“이의신청서” 온라인 제출
업종 분류 근거자료 제출
폐업→이종창업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담당자 재검토 → 승인 여부 결정
이종창업 인정은 논리적 근거와 KSIC 코드 비교 자료가 핵심이다.
7.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글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확인서가 있어야 창업지원금, 패키지, 세액감면 모두 가능하다.
업력은 개업일 기준 7년 미만이어야 한다.
폐업 후 창업은 이종창업만 업력 초기화, 동종은 절대 불가.
온라인 발급은 5분이면 가능하지만, 반려 시 이의제기 준비가 필요하다.
창업초기일수록 정확한 업종 분류(KSIC 코드)가 가장 중요하다.
8. 창업기업확인서 정보 최종 정리
창업은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는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창업기업확인서는 그 시작점이자, 정부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이다.
발급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종창업 기준까지 제대로 준비해 두면 2026년 창업 패키지 공고들이 펼쳐질 때
누구보다 빨리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의 시작은 문서 하나지만,
그 문서가 여는 기회는 그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