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기회, 상대의 욕망이 기회

미국대선 결과와 한반도 판세에 대한 소견

지난 정부에서 손에 잡힐듯 하다 놓친 한반도 정세 주도권 기회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해졌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을 통해 주도권 수준은 아니더라도 외교 전략만 잘 짜면 한반도 정세에 엮겨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딜을 쳐오면서 버텨 온 대한민국 과거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도 있다. 헤리스가 당선되었다면 악화일로의 외교권은 국가를 더 위태롭게 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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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얹기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의 욕망이 맞닿는 지점이 있다. 김정은은 북의 정상국가화를 통해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의 메시아가 되어서 노벨상을 노리는 것과 북한 개발을 통한 돈 벌어들이기와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 볼튼의 방해로 북핵제거는 거진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 일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관계를 잘 하려면 북의 핵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북의 핵보유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트럼프는 허가할 것이고 한국에는 국방의 위기를 빌미로 방위비를 이전 정부에 요구했던 것 보다 더 높게 딜을 칠 것이다. 꿩 먹고 알 먹는 결과를 원하지 않을까

그러나 트럼프는 여전히 노벨상을 향한 집념을 포기할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의 핵보유가 제한적이라도 이 부분이 노벨상 받는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걱정할텐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우리가 힘을 실어 주어서 성공하도록 돕는다는 카드를 내놓고 우리 역시 북의 정상국가화를 돕는 쪽으로 한반도 판세에서 소외되는 것을 피하면서 종전선언을 끌어내고 조금이나마 방위비를 깍는 딜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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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뺏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노력하는 일본의 밥그릇을 뺏아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보다는 자격이 불충분함에도 일본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욕망 충족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을 따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에게도 손을 내밀어 일본을 따돌려야 한다. 지금이 일본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만약에 일본이 한반도 판세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밥상에 자리를 차지하면 가장 불리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어찌되건 우리는 그동안 일본 보다 관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위치를 그동안 가져 왔다. 물론 이 번 정부에서 망가뜨린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도 한국정부 비판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최근 중국은 한국인 입국자에게 우호적인 비자 정책을 내놓아 손을 내밀었다.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다려 온 것 같은 모습이다. 일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일본을 따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밥그릇을 뺏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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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청산, 다가올 변화

이런 정책으로 외교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고 국내에서 극한 이념의 찬반의 대립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돕는다고 할 때 흡수통일 이런 것 주장하던 세력들이 종북 빨갱이 놀음에 열을 더 올릴 것이 뻔하다. 북을 정상 국가화하고 그들을 외교적으로 다른 국가를 대하는 차원에서 상대 할 때 견제와 상생을 통한 사실상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념 논쟁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드려야 한국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