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16
스웨덴 복지개혁의 시조 - 울로프 팔메
- 스웨덴 복지개혁의 시조 - 울로프 팔메
울로프 팔메는 1927년 1월 30일에 스톡홀름의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외스텔말음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몸이 아파 주로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고,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3개국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 서민들을 위한 공격적 복지정책을 펼쳤던 그 자신은, 남부러울 것 없던 상류층 고위인사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스톡홀름 대학 재학 중, 프레드리히 하이옉의 '농노제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의 비평수필을 씀으로써, 문학사 자격으로 일 년 만에 졸업함과 동시에, 장학생이 되어, 미국 오하이오 주의 캐년 대학에서 일 년 동안 공부하게 되었다.
그때 팔메는 미국 전역을 무전여행 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빈부의 차가 큰 계급사회인지 깨달았고,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주의가 뿌리 깊은 나라임을 깨달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스웨덴으로 돌아와 스톡홀름 대학에서 다시 법학을 전공하였고, 1949년 체코에서 열린 국제학생연맹회의에 스웨덴 학생 대표로 참가해,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해 토론한 후, 소련식 공산주의 역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 1953년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며, 식민지배의 여파로 굶어 죽어가는 아시아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가져오는 피폐한 결과에 대해서 깨달음에조 눈이 뜨였다고 한다.
그 후 팔메는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총수이자 수상인 터게 엘란델의 눈에 띄어 그의 비서와 고문으로 역임하였다. 이후 69년 터게가 노령을 이유로 물러나자, 터게의 뒤를 이어 사회민주당의 총수이자 수상으로 뽑혔고, 그의 열정적이고도 급진적인 정치사회개혁의 결과물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팔메가 평소 주장하던 몇 가지 사회적 관점과 업적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항상 정의와 평등, 평화를 추구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항상 약자의 편이었고, 그 때문에 자국 내 기득권자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의 정치가들로부터 미움을 샀다.
자국 내에서 그는, 헌법상의 국왕의 권력을 완전히 없앴고, 아들 위주의 왕위계승제를, 딸 역시 계승 가능하게 바꾸었으며, 기업 내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여 고용인이 노동자들을 쉽사리 해고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자신이 강력한 집권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국회 내 의석을 야당과 동일하게 축소시키고, 국회의원의 수를 반으로 줄였다.
70년대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그는 장애인에 대한 미국과 스웨덴의 견해의 차이에 대해 연설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미국인들은 장애인과 정상인을 두 개의 전혀 다른 집단으로 간주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장애인들을 인생의 또 다른 단계를 밝고 있는 사람들로 본다고 피력하였다.
모든 아기들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돌보아야 하고, 노인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돌보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은 곧 그들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차례가 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도움은 기부나 연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방법과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당당하고 정당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부의 재분배가 노블레스 오블리쥬라는 부자들의 연민과 자애심에 의존하는 반면, 팔메는 실제로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가 평등하게 재분배되도록 했고, 포괄적인 의료혜택으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이에게 의료혜택의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정책으로 집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고, 높은 임금과 낮은 실업률로 최고의 복지체제를 이루었다.
팔메는 재직 당시 '완전고용제'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특히 청년실업의 잔인성에 대해 '학교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펼치려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잔인함을 절대로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