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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주단 May 11. 2024

법이 늙었다 21

미국식 자유방임적 민주주의 2

- 미국의 자유방임적 민주주의 2

수년 전 한국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모여 토론하는 방송이 있었다.

그 방송 중, 똑똑하다고 소문난 한 미국사람이 하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정치적 이상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을 제공하는 이상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사고와 의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성을 배제한 일방향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존재하도록 강요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이념의 다양성에 의해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복지이념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가 주장한 대로라면, 인간의 철학과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다양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 행동양식이나 철학적 수준이나 문화적 습관을 넘어서, 성적 취향이랄지 변태적 생활행태도 그 다양성이 한계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는 무척 혼란스럽고 더러운 곳이 될 것이다. 미치 무너져버린 유럽 중세시대의 부패한 귀족세계가 그랬듯이.

그러나 이 사회에는 그 어느 분야에서든 당연한 한계가 있다. 이 사회에 한계 없는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이 사회에 당연히 존재하는 도덕이랄지 법적 인도적 한계라는 것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복잡한 정신세계에서도 그 한계는 분명 존재하고 또 그래야 함을 이 사회가 명백히 밝혀왔고, 그 한계를 제시하는 도덕과 이지와 양심의 방향으로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이끌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차원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 하고, 존재함이 마땅하다.

그 이상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대다수에서 벗어난 기득권층들 뿐이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이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들도 인정하라고 강제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분야의 무한한 다양성을 주장할 뿐이다.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체적이며, 정신적 세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어서, 그 기득권자들에게 쉽게 그 기득권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을 못하는 것일 뿐, 실은 대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공평성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그 기득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죽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먹고살 수 있기에, 먼저 그들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그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내놓기 전에는, 없는 쪽에서 먼저 내놓으라 주장하기가, 정신적 철학적인 이념이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뿐이기에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더더군다나 그 기득권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뿐 아니라, 극강의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어, 그 무기를 들고 얼르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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