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40
복지의 기본 - 내가 꿈꾸는 세상
- 복지의 기본 - 내가 꿈꾸는 세상
남녀 구별 없고, 나이 제한이나 자격 제한 없으며, 신체적 결함이 있더라도 그에 맞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월급군인제도를 생각해 본다.
물론 현재의 의무병제도와 병행되는 제도로, 꼭 의무병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군입대제도를 생각해 보았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요즈음, 차라리 군대에 말뚝이라도 박을 걸,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해 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 없고 배운 거 없어 폭력조직배의 일원이 되기를 이미 선택했거나 선택하려 하는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이 많아 직장 구하기 힘든 사람들도, 경력단절되어 직장 구하기 힘든 여성들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할 일을 찾기 힘든 사람들도, 자신의 장애에 구애받지 않는 분야의 일을 군대 내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입대 전 갖추어야 할 교육 수준을 위해, 철저하고도 완벽한 교육시스템을 군 내에 갖추어, 그 안에서 인성과 지성과 체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후, 입대자격을 주도록 하면 좋을 것이고, 그 교육과 훈련기간 동안, 숙식제공과 각종 노무의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군 내의 교육과 훈련은, 수준별 분야별 심도 높고 질 좋은 배움의 마당이 되어, 그 교육기간도 일반교육제도의 일부분으로 인정해 주고, 교육기간이 끝나서 군대지원이 불가능한 위치가 되거나, 지원자의 마음이 바뀌어 군입대를 포기하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훈련이 되도록 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군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은, 퇴역 후 일반 취업의 기회에 우선권 및 각종 취업시험에 가산점을 받는 권리가 주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야 군입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현 의무병제 상황 하에서, 전에 존재했던 군가산점제를 없앤 것은, 건강하고 군에 다녀온 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 이전에 군대 내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군대 내 폭력에 대한 신고·처벌법과 그 실행 및 처벌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군대체계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를 이룬 대기업들은, 사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근간이 불안해진다.
바뀐 나라님 눈치 보랴. 나라님 한몫 챙겨주랴. 그러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세금폭탄 맞거나, 불법자금 또는 자금횡령의 꼬투리가 잡힐까 불안해진다.
정권교체 후 대기업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투리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업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이미 부를 이룬 개인이, 정도 이상의 부를 더 축적하고, 불법으로 부를 만들고 부를 숨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깨닫는다.
정경유착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은 정권교체의 자금마련이나 정치인 개인의 부의 축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된 개인의 부와 기업체를 국가가 많이 상속하고, 그 상속된 기업체와 부를 국민 모두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수록 국가가 부유해질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 국민들이 우리 기업의 물건을 소비하고 응원하는 일이 당연해질 것이다.
그래야 자손들에게 학업성적이나 재능에 따라, 장학금, 해외여행, 해외유학 등 본인 선택에 따른 배움과 기회의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 혜택이 단지 잘 사는 일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능력 있는 아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국가의 재산상속과 기업상속이 개인에게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아깝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길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재력이나 권력이 막강한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원치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 없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일과 생활을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직업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노동의 제공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자아실현과 꿈을 이루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교육과정과 그 숙련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하고 벌어먹고 산다는 개념은, 좀 더 즐겁고 활기차며 보람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각 분야의 일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그 과정에 알맞은 일에 취직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일에 일정 기간 종사하고 나면 그 윗단계의 교육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교육과 실습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 올라감으로써, 전문인이나 교육자의 단계에도 오를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복지체계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단계는 인간과 인간 간의 유대관계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각 개인이 취미와 흥밋거리를 소재로 함께 뭉치고, 교류하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 자립에 의해 개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 의견들은, 이 글에서 소개하게 될 이야기 마당을 통해, 맘껏 쏟아내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해야, 이 사회를 바꾸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이 사회가 더 좋은 뱡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