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6

인터넷 통신망과 직접민주주의

  -  인터넷 통신망과 직접민주주의

 이제는 일관되고도 한데 뭉쳐진 올바른 다수와 군중의 이지에 따른 자연적 법치가 살아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인터넷과 각종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에 의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각종 통신매체와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아직은 온라인상에서만, 그것도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부류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를 전화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체제로 만든다면, 인터넷과 각종 통신수단은, 적접적인 정치체제를 이루는 유용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를 위해 이토록 과학과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되어 온 듯도 하다.

 즉,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다수에 의한, 대다수를 위한, 자연법적인 이치에 의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 인터넷과 통신망이 이처럼 활발히 발달해 온 듯하고,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인 듯도 하다.

 인터넷에는 소수권력층을 무색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요즈음, 간접정치는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

 힘없는 다수와 더 힘없는 소수약자들은, 의견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집단이 더 이상 아니다. 개인 각자가, 인터넷이라는 막강한 도구를 통해 각자의 색으로 강한 표현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사회적인 반향도 불러일으키고, 정책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다수이면 다수인대로 소수이면 소수인대로, 지구상의 곳곳에 있는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름의 세력집단이 되어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굳이 집단이 아니더라도, 나름의 능력과 창조력을 가미한 호소력 있는 표현으로, 특정 개인의 영향력을 다수에게 얼마든지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가능성은,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소수권력층이 다수를 지배하는 형식의 간접정치 체제로 하여금, 그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다. 소수의 주장이 사회에 반영되어 법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사회의 인식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즉, 이제까지의 직접정치 체제는 너무 늙고 병들고 썩어서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의 정치체제는, 그 큰 틀은 유지하되,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의 불만을 잘 해소해 주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다수에 의한 직접정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과 개인별 휴대폰이 존재하므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듯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에티켓과 가짜정보 등 조심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그 단점을 법적, 체계적, 기술적으로 극복해 낸다면, 인터넷에 의한 직접정치를 이루는 일은, 이미 그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그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