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7
사회적 구속의 유형 1
- 사회적 구속의 유형 1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그 어떤 가능성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자유는 해방을 뜻하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가 부르짖어 왔던 신체적 사상적인 해방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체적 자유를 기본으로 또는 비록 신체적, 사상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정신적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낸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의 경계선에서 스스로를 극복해 내는 방법을 터득해 내야 비로소 가능의 길로 들어선다.
스스로를 극복해 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끝내 자신이라는 굴레에 갇혀 그 어떤 가능성의 빛도 보지 못하고 그 어떤 꿈도 현실로 일구어내지 못한 채, 매일의 답답하고 암담한 일상에 갇히게 된다.
그렇다면 먼저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져야만 하는 그 구속들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우선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즉 경제적으로 아쉽지 않은 생활을 이룰 수 있어야, 비로소 스스로를 갈고닦고 빛낼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실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신체적 자유나 시간적 여유도 대부분 이 경제적 여유에서 비롯되곤 한다.
그러나 그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그리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가 삶의 목표이고 전부인 양, 있는 힘을 다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그 안에 갇혀, 경제적 권력에 자신의 영혼과 이상의 발목을 완전히 속박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특히 사회적인 경제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적 민주정체 안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의 생활이란, 돈을 위한 노동과, 돈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돈놀음, 돈을 위한 사업과 교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돈만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양심 비도덕의 영혼들이, 몰염치 몰상식의 방법으로 사회권력을 향유하게 되고, 그것은 더 깊은 돈의 수렁 속으로 사회 전체를 내몰아가는 악의 수레바퀴 속에 사회 전체가 갇히게 만든다.
그런 비극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민주적 정체가 필요하다.
즉 모든 정상적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본연금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한 그에 의한 부의 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연금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환자이거나 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야 한다.
일상의 유지를 위한 그리고 사회적 배려를 위한 어느 정도의 돈의 구속과 사회적 제한은 필요하겠지만, 그 일정한 구속 외의 시간은 오로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시간과 열정에 소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한정되어야 하고, 그 외의 시간과 경제력은 오로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과 근로 조건은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법과 사회적 제도로써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법 체계 하에 어느 정도 그 통제가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그 법의 효력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발휘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잊은 채, 사회의 부품으로만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일 자체가 자신의 꿈이자 행복인 사람에게는, 그 통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미 자신의 일과 꿈을 통해,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는, 노동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고, 일 자체가 행복이자 자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신의 새롭고도 신선한 생각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든 시도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은 필요할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과 조건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자립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단순노동이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사회전체가 분담하거나 로봇에게 담당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단순노동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분담하거나, 그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단순노동이 단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의식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인들이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당장 돈 급한 사람들이므로, 고용인이 무시하는 태도로 불손하고 불합리하게 대해도, 끝없이 참아내고 굴종해야 한다는 의식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