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8
사회적 구속의 유형 2
- 사회적 구속의 유형 2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외모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극복한 자신감 안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하고, 타인과의 활발한 접촉이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욕과 여유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지나친 불만족은, 때로는 영혼에 대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어느 정도는 사람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콤플렉스는 의료보험제도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극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외모와 콤플렉스조차 극복해 내어,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누리고, 그로써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게 되는 불공평함 역시, 의료보험법의 적절한 수정을 통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적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이 모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때로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자신과 동떨어진 외모를 만들어 보려는 허황된 생각에 오히려 스스로의 정상적인 외모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성형을 통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변한 외모에 대한 욕구불만을 또 다른 성형으로 해소하려는 욕구를 키우는 예도 있다.
그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즉 성형 전, 이를 위한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가 선행되거나 병행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역시 의료보험제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좋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정신적 건강도 의료보험제도 안에서 보호와 구제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성적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성적욕구라는 것은 사회적 제도가 해결해 주기 어려운 영역이고, 어쩌면 교육과 수양과 절제력의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는 적절하고도 마땅한 고정된 상대역을 구하는 결혼이나 사실혼이라는 제도가 해결책으로써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결혼제도가 이의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회 속에 드러나는 결혼제도 내의 갈등과 결혼해체의 과정과 성적 범죄의 갖가지 태양에서 증명되고 있다.
결혼제도와 함께, 그와는 다른 형태의 성적욕구 해소장치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른 육아와 양육에 필요한 탄탄한 제도적 지원 역시 필요할 것이다.
성적욕구가 창녀 창남과 같은 왜곡된 방법으로 해소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대체할 다른 기계적 방법이 고안되거나, 병적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관계의 위험성을 극복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간의 건전하고도 유쾌한 만남을 유도하는 여러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인간들의 성적욕구의 해소가 모두 2세 양산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학적 뒷받침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약자가 강자의 성적욕구의 피해자가 되는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방패막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현 법적 상황에서도 이러한 법적 제재는 이루어져 있으나, 그 제재의 실행과정과 처벌적 장치가 미약하여 그 실효가 적절하게 발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건전한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철저하게 인증되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기회이어야 할 것이다.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각종 만남의 기회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그리고 쉽사리 제공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문란하거나 불법적인 만남의 폐해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그 역시 법적 보호장치 하에 안전하고도 건전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를 마련하여,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