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공주택 청약 당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김선임은 어떻게 대표님이 되었을까?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일단 가격이 민간주택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거주요건이 붙게 된다.
이 규정도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상담코너에서 꼭 물어봐야 한다.
보통은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너네 싸게 줬으니까 한동안 팔지 마!’
무주택자들에게 싸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그 주택을 안 팔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웃돈을 주고 그 주택들을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되어, 결국은 정부에서 부자들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꼴이 되어 버리니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이다.
속된 말로 죽 쒀서 개준 꼴이 되고 말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지는 못해서 역사를 모두 알지는 못하겠지만, 과거에 분명 그런 사태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생겼을 것이다.
“오늘 당첨자 발표 아냐?”
“어. 이따가 회사에서 보려고”
“아 떨린다.”
“그래 오늘도 수고해”
그렇게 와이프와 아침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다.
‘10시에 발표라고 했으니까 11시 정도에 전화를 걸어볼까? 아니다 결과 나오면 전화 오겠지’
시간은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살짝 물어봤다.
“어떻게 됐어?”
“어?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내 이름이 안 보여. 내 이름이 워낙 흔해서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생년월일로 찾고 있어.”
“어 천천히 해.”
“아! 찾았다.”
“와우 찾았어? 그럼 당첨이야?”
“아니. 예비당첨자 명단에 있어.”
“와 청약 경쟁이 어마어마하구나. 13년 된 통장도 거길 못 뚫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예비당첨은 뭐야?”
그렇다. 건설사 또는 LH에서 주택을 공급하려 열심히 지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부담이다.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현금 들고 주택을 짓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자금조달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자재 비용 등 돈 들어갈 일이 천지다.
그래서 청약을 통해 사줄 사람을 정해놓고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또 나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청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한데 주인을 못 찾는다면 또 다른 청약자를 공정하게 찾아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예비당첨자를 미리 뽑아 두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에는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구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떨어질 사람이었으나 예비당첨자라는 타이틀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기에.
실제로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미계약 분이 꽤나 나온다.
미계약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는 물건이다.
“아니. 계약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청약을 하는 거야?”
“그러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도 날아가고, 또 청약통장을 당첨권까지 부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왜 그러는 거지?”
“아마도 1층 또는 저층이 걸려 선호하지 않는 층이 당첨이 되면 청약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부지.”
“그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을 포기하시는 쉽지 않을 거 같아. 정말 1, 2층이 아니라면 미계약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가? 그럼 뭐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빠르겠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위례도 넣어볼까?”
“거긴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마곡도 영혼까지 긁어모아야 하잖아.”
“알아. 그래도 일단은 넣어보고 당첨이 된 다음에 고민하자.”
“알겠어.”
그렇게 우리는 위례 래미안에도 청약을 넣었다.
위례 같은 경우는 민간분양이라서 분양가가 높고, 위치상 경쟁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상황이 아니었다.
